‘공매도 축출’ 칼 빼든 금융당국, 과태료 최대 540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17-08-23 12:01

최두선 기자 su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위해 코스피 비중 요건 20→18%로 낮춰

(자료제공=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 빈도가 낮았다는 지적과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미흡했다는 점이 보완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연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삼성SDS, LG디스플레이 등 코스피 종목이 5회 적발됐고, 코스닥은 컴투스 등 6회 지정됐다.

하지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 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었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제도 도입 전 시뮬레이션상 적출 빈도는 코스피 6.6거래일, 코스닥 8.2거래일당 1건 수준이었지만, 실제로는 코스피 16.6거래일당 1건, 코스닥 13.8거래일당 1건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규정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양정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제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증권보관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어 호가내역 및 대차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시에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하향 조정한다. 코스피 공매도 비중 요건은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되며 코스닥 역시 15%에서 12%로 조정된다.

또 공매도 급증 시 비중과 관계없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한다. 주가급락의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하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만 적용한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직전 40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종목에 한해 공매도대금 증가율을 5배만 적용하는 기준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 추가기준 도입 사유에 대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주가변동성, 회전율이 높은 시장으로 공매도 과열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오른다. 금융당국은 반복적인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750~1500만 원에서 4500~5400만 원까지 상향할 전망이다. 특히,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행태로 보아 중과실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공매도 거래가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개정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