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초저가 실손보험 나오나

입력 2017-08-10 10:14

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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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관의료기관에서 의료수가를 정하는 비급여는 보험업계의 난제였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나아가 상품 자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예비급여→급여’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보험료 인하 불가피”

정부는 불과 4개월 전 실손보험을 이미 개편했다. 상품구조를 ‘기본형+특약1(도수치료 등)·2(비급여 주사제)·3(비급여 MRI)’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때 정부는 보험료가 평균 약 30% 이상 저렴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모두 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이고, 전환 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다. 예비급여 추진 항목은 3800여개다.

이에 이번 정책으로 보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MRI항목만 두고 살펴봤을 때 MRI급여화가 추진된다면 현재 실손 ‘특약3’에 해당하는 ‘비급여 MRI’의 보장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는 어쩔 수 없지만,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분위기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주장하는 연간 실손보험료는 약 6조 원, 보험금 지급 규모는 약 7조6000억 원 규모다. 손해율은 130%대 수준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현재 보험사의 실손 지급보험금에서 비급여는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비급여 수가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수가 관리 영역이 넓어진 만큼 보험금 관리 예측이 가능해진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헌수 한국보험학회장(순천향대 교수) 역시 “비급여 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 실손은 보험사의 ‘승자의 저주’가 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정체되는 걸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은 떨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 패러다임 변화…공보험 자기부담금 보장하는 ‘보완 역할’

‘문재인 케어’가 정책 방향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민영보험사의 실손 상품 구조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보험사의 실손은 치료행위, 치료제 등을 보장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 실손은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보상하는 성격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희 실장은 “상품구조는 바뀔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자기부담금이 큰 예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전제조건으로 의료수가 관리 체계를 먼저 가져가고, 이 부분이 잘 이행된다면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을 줄이는 순서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헌수 학회장 역시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건강보험도 소득보상형이라기보다 치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사 실손의 정액형 상품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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