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ㆍ공화당, 국경조정세 포기 합의…기업들 한시름 놓아

입력 2017-07-28 17:18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경조정세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많은 기업이 한시름 놓게 됐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등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주요 관계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인세 국경조정은 불확실성이 많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제안했던 국경조정세는 수출품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수입품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 법인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해 감세에 따른 세수 손실을 보충하려 했다. 공화당은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면 10년간 1조 달러(약 1121조 원)가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소비자물가가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체와 해외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생산하는 자동차업체 등의 반발이 거셌다.

상원에서도 국경조정세에 거부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세제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한편으로는 이런 세제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너무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국경조정세는 사실상 관세를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반발도 거셌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국경조정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난다며 실제 도입되면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경조정세가 없다면 세수 보충 방안이 마땅치 않아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공개한 세제개편안 개요에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상속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하원이 제시한 법인세율 20%보다 감세폭이 큰 것이다. 비정부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웨인 선임 부사장은 “국경조정세의 부재로 법인세율은 25%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공화당 #국경조정세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