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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황병헌 담당 판사, 국민 원성은 어쩌려고”, “법원 저울이 고장 났네”

입력 2017-07-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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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를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 받으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조윤선 전 장관의 특정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다만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인지 여부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30분께 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에 네티즌은 “법원 양팔 저울이 고장이 난 게 틀림없다. 수리해서 다시 죄의 무게를 재어 보길”,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네요. 실망입니다”, “황병헌 담당판사. 국민 원성은 어쩌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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