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탈원전’인데...원전 기술 수출한다는 정부

입력 2017-07-26 11:18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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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대한 위험 관리가 보장된다면 원전 수출도 지원할 것입니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내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수출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국가이기주의’로도 비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의 사용연장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2015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국형 원전(APR1400) 첫 수출에 성공했으며 3호기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설치되는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로 준공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스마트 수출을 위한 협약 체결로 원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산업 해외 수출국은 29개국으로 62건(전년 대비 40% 증가)에 1억5063만 달러(전년 대비 3.3% 감소) 규모를 수출했다. 수출 국가로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이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UAE 원전 관련 수출 매출액은 2014년 2조6251억 원에서 2015년 3조7666억 원으로 증가했다. 원전 운영과 건설 자문, 교육훈련 매출은 2015년 기준 8억 원 규모다.

역대 원자력산업 분야의 해외 수출 현황을 보면 2009년 12월 한국전력공사가 UAE에 APR 1400 4기를 186억 달러에 계약해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도 크다. 원전 안전성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APR 신기술, APR플러스 최적화기술, 원전 해체기술, 설비 신뢰성 제고 등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집중 투자 됐으며 2015년도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연구개발비는 3427억 원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 전체 투자비의 4.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10년간 추이를 보면 연평균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 산업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탈원전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유럽은 지역마다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동유럽과 영국 중심으로 원전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유럽에서는 침체돼 전체적으로 유럽의 원전 규모는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기존 원전 국가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전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건설 중인 60기의 원전 외에 발주가 진행되거나 각국에서 계획 중인 원전은 164기(171GWe) 규모에 이른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 세계시장 진출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석빈 객원연구원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물건 사는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나”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력과 기술을 유지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고 수출 시장 지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탈원전 #백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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