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금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입력 2017-07-25 10:41

이지민 기자 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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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국제부 기자

2012년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당시 도요타, 닛산 등 자동차 기업 총수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대기업 임원들에게 임금을 올려 달라고 읍소했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그가 대기업에 임금 인상을 호소한 이유는 간단했다. 침체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임금 인상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돈을 버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돈을 쓰는 주체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소비를 촉진해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고 보는 이유이다.

반면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 인상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는 주장도 실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경제 전망이 밝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고용 시장에서 일자리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 중소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급여 인상에 나섰다고 WSJ는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자의 예를, 반발하는 사람들은 후자의 예를 들이밀며 각각의 주장을 편다. 두 주장 모두 경제가 순환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그 선순환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다르게 평가한다. 다만, 경제가 순환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 서로 반 발씩 양보할 수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 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자영업자는 단기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정부는 부담을 떠안은 자영업자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경제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역대 최대폭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을(乙)끼리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최저임금 #경제 #임금하한선 #아베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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