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식회사 대한민국

입력 2017-07-24 10:39 수정 2017-07-24 10:45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박엘리 정치경제부 기자

정부부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우리가 나서야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자, ‘(주)대한민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정부가 배달앱 시장에 개입하거나 배달앱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개발한 외국인 개별자유여행 상품(FIT) 서비스를 그대로 카피해, ‘민간 비즈니스 모델 베끼기’ 논란이 일었다. 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돕겠다는 취지라지만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모바일 앱 ‘사이버캅’은 민간 기업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하는 유관 업체 설명회나 간담회조차 정보를 캐내고 사업을 탈취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업체와 세미나를 한 후 정책에 반영한다고 해놓고 그걸 베끼는 경우가 있다”며 “전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탈취 과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공무원들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행정을 꼽기도 하고, 공공 부문이 비대해진 것을 문제로 삼기도 한다.

위의 사례들은 이미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영역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끼어든 것으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 업체를 바라보는 관(官)의 시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구분 짓는 선이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에서만 데이터의 접근이 가능하거나, 사회서비스업처럼 공공적인 가치가 높은 경우 공공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정책 담당자가 계속 관찰해 민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 업계 간담회를 통해 민간에서 할 수 있다면 추진 계획에 넣지 않고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얼마든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공공이 해야 할 영역인지, 아니면 민간에 맡겨야 할지 정책 담당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공공 #빅데이터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