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칼럼] 경제성장률 3% 넘나

입력 2017-07-21 10:34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전 고려대 총장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증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는다는 뜻이다. 성장률 3%는 우리 경제의 ‘마의 장벽’이었다. 2015년과 2016년 우리 경제는 각각 2.8%의 성장률을 기록해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 정부가 아무리 경기부양 정책을 펴도 3%대의 성장률 회복이 요원했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증가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연속 감소세였다. 그러던 수출이 2016년 11월 회복세로 돌아서 연속 8개월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 증가해 5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두 번째로 많다. 하반기에도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란 게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3%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정말 3% 성장의 벽을 넘을 것인가? 한마디로 아슬아슬하다. 근본적으로 수출이 불안하다. 우리 경제는 무역전쟁의 포로 상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팽창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상호배타적 환율전쟁에 돌입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의 덫에 걸렸다.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협공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불안에 떨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우 등이 터지는 격이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강력한 수입제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본격화해 소비재에 집중하던 수입제한을 중간재까지 확대할 태세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률 3%는 물 건너간다.

더 큰 문제는 내수 불안이다. 지난해 말 대통령 탄핵 사태로 극도의 침체 상태에 빠졌던 내수 경기가 올 들어 정국불안 해소로 인해 다소 회복세를 띠다가 다시 침체하는 ‘더블 딥’ 현상을 보이고 있다. 4월 소비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다. 그러나 5월 들어 곧바로 다시 뒷걸음질하여 전년 동기 대비 0.9%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5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고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5%나 증가했다.

내수 침체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내수 침체의 최대 악재다. 소득이 부족하여 상환능력을 잃은 가구 수가 126만3000가구에 이른다. 보유자산을 매각해도 매각 대금이 부채상환 금액보다 낮은 고위험가구도 31만5000가구나 된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 시중금리도 오름세다.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가계부채의 연쇄부도를 유발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 금액이 19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최대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소비를 증가시킬 경우 내수 회복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연세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하면 오히려 실업이 증가해 경기침체를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성장률 3%가 현재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2%대의 함정에 빠진 상태이다. 따라서 올해 성장률 3%를 달성해도 실제 나타나는 추가적 국민소득의 증가는 기저효과로 인해 미미하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3% 달성에 연연하면 안 된다. 잠재성장률이 3% 미만이다. 억지로 성장률을 높이면 물가만 오른다.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특히 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여 고용창출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 최저임금 보전 등 재정지출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경제가 세금 먹는 하마로 변한다. 규제개혁, 구조조정, 연구개발, 창업지원 등의 산업정책을 집중적으로 펴야 한다.

#이필상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