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中企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1조’ 늘어

입력 2017-07-18 10:34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중기중앙회, 총 부담액 16조2752억 추산…정부 지원액 4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올해보다 1조752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가 올해 7조7215억 원에서 내년 8조7967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게 중기중앙회의 관측이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한다는 조건을 가정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더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월 33만2891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를 올해 5월 기준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26만9000명과 12개월로 곱해 총 1조752억 원이 늘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직후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15조2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추산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얻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추정치를 더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은 16조2752억 원으로 불어난다. 정부가 후속 지원 대책으로 제시한 4조 원의 4배를 넘는 규모다. 이에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는 형국이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물급여가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적으로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은 시장임금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7% 이상의 고율 인상을 거듭해왔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15.1%에 이르고, 인건비 부담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임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네이버는 10일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 최대의 패션 자선 행사, '멧 갈라'(Met Gala)가 막을 내렸습니다. 멧 갈라는 미국 뉴욕 메트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출시 이틀 만에 “죄송하다” TV광고 송출 계획도 취소 애플이 7일 출시한 최신 아이패드 프로의 광고 내용에 예술과 창작 활동을 모욕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사과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르 마이런 애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이날 광고 전문 매체 ‘애드 에이지(Ad Age)’를 통한 성명에서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완전 럭키비키 생각지도 못한 행운에는 요즘 이렇게 외친다죠? 아니 누구에겐 자칫 불행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행운. 또 그것에 기뻐하면 행운.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바로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초긍정적 사고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사고방식’이 등장했는데요. 이제는 밈으로 번지는 중이죠. 바로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경쟁에 금리 '뚝뚝'…중기대출 금리 역전현상도 저원가성 예금 급증…자금 조달 비용 압력 약해져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기업고객 유치로 영업전략을 일제히 바꾸면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탓이다. 9일 금융권에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추락하자 이달 초 기준 방 의장의 주식평가액이 1년 새 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방시혁 의장은 엔터 주식부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주요 문화·콘텐츠 주식 종목 중 주식평가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개최 아이오닉 5 N 기반 ‘아이오닉 5 eN1 컵카’ 6대 출전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단일 차종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가 등장한다. 현대자동차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2024 ‘현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