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개선으로 불 지핀 경기, 소비까지 확산시킬 방안은?

입력 2017-06-28 08:24 수정 2017-06-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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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축소+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추경으로 내수진작..부동산 억제책 운용의 묘를

경제심리가 호전되면서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다만 이같은 불씨를 살려나가려면 가계부채 축소 등을 통한 내수진작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실제 개개인의 호주머니 사정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로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확산하려면 내수와 소비까지 온기가 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 모습.
▲경제전문가들은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확산하려면 내수와 소비까지 온기가 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 모습.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표적인 심리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6월 현재 111.1을 기록해 2011년 1월 111.4 이후 6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향후 기대감은 더 컸다. 현재와 비교한 6개월후 예측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 CSI는 112로 2010년 1월 116 이후 7년5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지역경제 심리 개선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은이 앞서 발표한 2분기(4~6월) 지역경제보고서(골든북)를 보면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충청권과 동남권(부산경남)도 전분기보다 개선됐다.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 등은 앞으로도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심리 호조는 우선 6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하는 등 7개월 연속 두자릿수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또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스피지수가 26일 2391.95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4% 성장에 머물고 있는 중이다. 작년 1분기(-0.1%) 역성장에서는 벗어났지만 4분기연속 0%대 성장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심리개선을 소비까지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유가의 가격효과가 사라지면서 올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만큼 좋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켜 소비개선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개개인의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개인의 소득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경기가 트리클다운(낙수효과)을 통해 내수와 서비스분야로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로 수출업체들의 호경기가 하청업체들에게까지 흐르게 해줘야 한다. 경기개선에 자칫 주거비, 임대료, 사교육비 등이 오를 수 있는 문제도 차단해 소득이 늘었을 때 구매력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편성도 시급한 과제라고 봤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신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은 부문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민간소비 확산 여부에)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규제책에 대해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준표 팀장은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오는 8월 가계부채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지 않을 정도의 정책운용이 필요하다. 자칫 건설과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줘 살아나고 있는 경기가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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