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수정 2017-05-23 18:24

입력 2017-05-23 18:23

박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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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업무에서 손을 뗀다.

대법원은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처장은 오는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고 처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인 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임종헌(58·16기) 전 차장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후 김창보(57·14기) 차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고 처장의 업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다음 달 1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사건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재판부에 복귀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크게 3부로 구성되며, 각 소부에 대법관 4명이 소속된다. 13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행정처를 총괄한다.

대법원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전날 법관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위원회가 대다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결정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17일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국법관회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영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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