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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2024-03-06 06:00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2024-02-02 10:31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ㆍ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박 전 대법관ㆍ고 전...

2024-01-26 19:40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23년 노숙인 복지 봉사…제6회 수상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제6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전문의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등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의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공익사단법인 정에서 2018년 처음 제정한 상이다. 내과 전문의인 최영아...

2024-01-23 14:33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2024-01-06 10:00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바른과 정이 그동안 후원한 연탄은 총 34만8000장에 이른다. 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이번 연탄 나눔으로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바른과 정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4 18:37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2023-09-15 12:52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2023-08-25 18:28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검사 경력이 있는 대법관 후보자 없이 판사들로만 후보자를 추렸는데 2019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14명을 재판에 넘긴 사법 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후 불편해진 법원‧검찰 사이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골만큼...

2023-06-01 06:00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재판부가 다음 정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다가 결국 무죄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후배...

2021-08-05 06:00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장기미제사건’으로 등록됐다. 대법원 ‘장기미제사건 관리에 관한 예규’는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2019년 초 이후 이들의 1심 재판은 3년째 진행 중이다....

2021-07-29 19:00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2021-04-07 15:45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은 뒤 소송 끝에 복직한 후 사표를 낸 안태근(54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고영한(65ㆍ11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25일...

2020-08-25 16:30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공범 관계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선고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0-02-13 11:45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의 전ㆍ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14일에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2020-01-13 11:36
검찰 "양승태 재판 지연 우려…박병대ㆍ고영한 변론 분리 검토해 달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3회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 측은 “서증조사를...

2019-06-07 14:29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모두 소설ㆍ픽션 같은 이야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라며 “그에 앞서 이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 개별...

2019-05-29 13:57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월 11일 각종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인 만큼 양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

2019-05-29 09:13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문에서 “피고의 지위를 볼 때 핵심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증인 등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내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다수 확인된 점과 핵심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임 전...

2019-05-13 16:45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피고인의 기소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담긴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쟁점을...

2019-03-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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