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유통업 규제 옥죄기보다 상생 지혜 찾아야

입력 2017-05-18 11:14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산업2부 차장

새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손질, 최저임금 인상 등 유통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공약을 다수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들 공약 중 유통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복합쇼핑몰 규제’이다. 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 점포(기존 대형마트)에 포함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규제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입법 발의된 총 23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개정안에는 △설날·추석 의무휴업일 지정 △대규모 점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상품공급점을 준대형 점포에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개정안 모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실상은 한결같이 유통업계를 옥죄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정부 공약과 개정안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업계는 개정안의 통과를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 신세계와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추진하던 복합쇼핑몰 설립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거스르고 진행하다가 혹여나 미운털이 박힐 걸 우려해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들이 실행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하루아침에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2012년 3월 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됐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21% 줄었고, 중소상인 매출도 감소했다. 전통시장을 찾을 거란 기대와 달리 고객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에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로 발길을 돌렸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일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소매업 보호를 위해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한 프랑스도 결국에는 기준을 완화하고 샹젤리제 같은 관광지구 내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몇 년 전 일요일·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경제개혁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당시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이 바로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다.

기자는 어렸을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던 기억이 생생하다. 골목골목 단골집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던 정겹던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마흔 줄에 접어든 지금도 가끔 찾는 전통시장이 그다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대형마트의 쾌적한 쇼핑 환경에 더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기자와 같을지는 의문이다.

“재래시장이 그만큼 제 역할을 해주든가. 급한 일 때문에 시장에 갔다가 현금이 없어서 카드 냈더니 현금 없냐고 툴툴대고. 한 곳만 그러면 몰라도 가는 곳마다 다 그러니 원.” “사람들 지나가고 차 지나가는데, 바로 옆에서 나물 팔고 생선 올려놓고…. 진짜 위생 상태가 궁금할 지경.”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말고 ‘가고 싶은’ 시장을 만들도록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통 규제 관련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댓글이다.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규제로만 일관해 공멸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 등 골목상권을 살릴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혜안을 모아야 할 때이다.

#유통업 #복합쇼핑몰 #유통산업발전법 #문재인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