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안혁신안 발표…“자치경찰제 확대-의무경찰 폐지”

입력 2017-04-30 16:19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안심택배’, ‘안심귀가’ 등 더 안전하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무경찰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치안혁신안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겨우 15.9%로, 여성은 더 낮은 10.6%에 불과하다. 지난 5년 간 범죄율은 8% 증가했다”며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가뜩이나 경찰인력이 부족한데도 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는데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문 후보는 민생중심의 국민경찰,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동네’, ‘안심 귀가길’ 서비스 제공, 과학치안을 위한 예산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무경찰을 폐지하여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경찰을 충원하여 민생치안 중심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치안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대의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지역에는 파출소도 증설하겠다. 출동시간 단축과 세밀하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며 “열악한 경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 수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장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적용지역을 확대하겠다”며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다가구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적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제 하차벨만 누르면 집 근처에 (버스가) 하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의 집 앞이 정류장이 될 것”이라며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내리면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여러분의 집까지 안전하게 동행하고, ‘안심 택배’는 편의점,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미제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과학 치안에 투자하겠다. 법의관, IT 전문인력, 과학수사 R&D 예산을 대폭 늘려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19대대선문재인 #치안혁신안 #안심귀가 #자지경찰제 #의무경찰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