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위반' 공사장 533곳 적발... 과태료 1억2900만원

입력 2017-03-21 14:34

세종=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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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인 비산을 과도하게 발생시킨 건설공사장 533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3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에 직접 내뿜어지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건(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03건(38.1%), 조치 미이행 94곳(17.6%)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1억2900만 원) 등을 조치했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 참여 희망자에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업체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인도 평가에서는 최근 1년간 1회 위반시 0.5점이 감점, 2회 이상 위반시 1점이 각각 감점된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날림먼지 발생,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과 경유차 매연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날림먼지 발생신고 건설공사장 3만4000여곳의 약 30%인 9000여곳에 대해 5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방진막, 세륜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유역환경청을 통해 건설공사장 외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까지 액체연료유를 사용하는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진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있는 불법연료 사용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농어촌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주범인 도로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과 도로 날림먼지 집중청소로 도로 배출원 관리도 강화한다.

다음달까지 수도권내 학원 밀집지역 등 206곳을 대상으로 경유차 매연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 날림먼지의 경우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6대로 수도권 일대 주요 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도로청소 부서에 통보해 도로청소차량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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