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펀치] 박근혜 vs 제도

입력 2017-03-15 10:39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났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에 입각해 나온 결과를 두고 승리라고 한다면,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경찰이 체포한 것도 ‘경찰의 승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에 의한 결과는 그냥 승복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승리라고 여기는 측이 있다면,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를 일종의 혁명 과정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절차는 결코 혁명이 될 수 없다. 제도적 절차에 입각한 과정은 결코 제도를 뒤엎는 혁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승리를 자축할 만한 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당하는 일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가치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이를 승리라고 말하는 측은 아마도 이번 사건을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수 정권에 대한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승리를 자축하는 측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 승복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더 생각했다면, 스스로 먼저 승복을 말했어야 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는 쉽지만 이를 다시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이라면,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자신을 위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승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없고, 또 국가원수를 지냈던 사람으로서의 지위에도 먹칠을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또 탄핵이 마치 무슨 승리마냥 떠드는 측도,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 이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 수사 결과는 사상누각이며, 특검 수사는 정치적이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역시 같은 논리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불참했다. 이럴 거면 왜 특검을 임명했으며, 특검 수사에는 왜 응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억울하다면 오히려 특검과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며, 역으로 검찰과 특검을 비판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수사에 성실히 응하면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망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목해야 한다. 제발 그가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박근혜 #탄핵 #제도 #정부 #헌법재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