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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자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

2026-01-21 20:21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튿날…한덕수, 호텔·돈가스집서 '여유' 논란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받은 상태서 외식·휴식 포착 작가 최항 "내란 핵심 인물의 여유, 초현실적 느낌"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직후, 고급 호텔과 식당 등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여론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

2026-01-20 10:39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변명 낯부끄러워"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12 16:51
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2026-01-06 14:18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2026-01-06 10:41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李대통령, 야당 지도부 빠진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시급" 강조

'페이커' 이상혁·'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훈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고 "2026년 병오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

2026-01-02 16:39
법륜스님·나태주·한로로 등 참여⋯예스24, 새해 독서 응원 프로젝트 시작

예스24가 새해를 맞아 독서의 시작을 응원하는 ‘새해 첫 책 큐레이션’과 새해 첫 책 완독을 돕는 독서 챌린지 ‘사락에서 #리딩스타트’를 진행한다. 2일 예스24에 따르면, 내달 28일까지 이어지는 ‘새해 첫 책 큐레이션’은 56인의 작가들과 예스24 도서 PD가 함께 새해 시작을 돕는 올해 첫 책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기획했다. 큐레이션에는 법륜 스

2026-01-02 10:05
李대통령, 오늘 신년인사회…국힘 지도부는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공유한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여당과의 갈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2026-01-02 08:00
김상환 헌재소장 "헌재 권한, 국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책무" [신년사]

"갈등 시대, 기본권 보장 더 깊이 고민""헌법 교육, 전문 인력·조직 확대 추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

2025-12-31 17:07
“♥박수홍, ‘친족상도례’ 잔인하게 악용 당해” 김다예, 조항 폐지에 감격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감격의 말을 전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은 문구도 함께 적었다. 김다예가 올린 사진에는 챗GPT가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2025-12-31 10:53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신천지 특검, 설 연휴 전 마무리”

전북 현장 최고위서 마무리 기한 언급"미진한 부분 모아 2차 종합 추가 특검”“통일교·신천지 정교분리 위반도 수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

2025-12-31 10:33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 △국세청 감사관 지성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정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국세청(헌법재판소) 윤성호

2025-12-30 19:05
'프로보노' 정경호, ‘친족상도례’ 폐지 성공…자체 최고 시청률

공익변호사 정경호가 오랫동안 부작용이 이어져 온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2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8회에서는 인기 가수 엘리야(정지소)의 전속계약 문제와 더불어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엘리야의 사생활 유출 배후가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 차진희(오민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

2025-12-30 11:00
尹 '소통'으로 시작해 '탄핵'으로 끝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2025-12-29 10:48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한국언론법학회 심석태 회장 초청 특강언론윤리 핵심 원칙과 취재 현장 법적 쟁점 다뤄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

2025-1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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