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상장하고 배당금 늘리고 ... “정부의 정책 모순”

입력 2017-02-21 10:24 수정 2017-03-10 07:36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출자기관 배당 확대 마찰, 정부 “늘려라” vs 공기업 “사업은?”

정부가 출자한 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 평균 4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올해부터는 출자기관의 배당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과 정치권은 과도한 배당 확대 요구는 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6개 출자기관에 대한 결산 결과, 지난해 출자주식 배당금으로 1조2190억 원을 수납했다. 전년(8769억 원) 대비 39.0% 급증한 규모다. 평균 배당성향은 30.25%로 당초 목표인 28%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2015년 25%부터 배당성향을 매년 3%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20년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자수입 및 수익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배당수입 확대의 근거로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에 비해 배당성향이 크게 낮다는 점을 들었다. 선진국 공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스웨덴 82.9% △뉴질랜드 76.5% △프랑스 47.7% △영국 68.9% △핀란드 63.3%까지 이른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보다 복지 수준이 월등히 높은 유럽 국가들로, 실정이 다르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부채와 함께 이익과 배당도 국민의 부담으로 채우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총 배당금 1조2190억 원 중 한국전력공사는 3622억 원을 내며 3분의 1가량을 책임졌다. 도로공사(324억 원)와 지역난방공사(145억 원), 가스공사(41억 원) 등도 일조했다.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난방, 가스 등의 요금이 공공기관 이익에서 정부 수입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정부가 배당금을 늘리고 배당률을 높일수록 공기업에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려면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익 배당이 정작 국민이 아닌 외국자본으로 유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총 배당금의 3분의 1을 책임진 한전의 지분은 정부 51% 다음으로 외국인이 31%에 달한다. 기관투자까지 제외하면 순수한 일반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시장논리로는 배당을 늘려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이 맞지만, 보편적인 혜택으로 볼 때 소수의 이익 집중과 공공자산의 외국자본 유출보다는, 다수의 실생활 요금 혜택이 낫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당실적 경영평가 반영 등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한 출자기관 관계자는 “배당금을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투자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배당 수익이 외국인과 자본력 있는 소수층에만 치우치는 게 문제”라며 “정부는 발전사를 상장해 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이익을 에너지인프라 투자로 돌리지 않고 배당금을 늘린다는 건 모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공기업 #배당성향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 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중화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재도약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투자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연초까지만 해도 해당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홍콩 증시에서 ‘CHINAAMC CSI 300 지수 ETF HKD’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범죄도시4' 스크린수 3000여 개…스크린 독과점 문제 관객 영화 선택권 침해…다른 영화 보려면 '원정 관람' "영화제 예산 삭감 맞물리며 한국영화 다양성 위기"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5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천만 관객 달성이 무난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요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상영관을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시청률 24.8%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한 tvN '눈물의 여왕' 결말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16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간 악행을 저지른 이들이 권선징악으로 벌을 받았고, 퀸즈가 사람들은 다시 행복을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도 쉽지 않네… 고물가 시대, 소주는 이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비싸진 술값으로 '서민의 술'이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인데요. 퇴근길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던 맥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맥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보다 6.9%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비정규직 10명 중 6명가량은 '빨간 날' 유급휴가를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