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세계 무역질서 지각변동 예고…정부, 통상정책 전면 수정 불가피

입력 2016-11-11 10:24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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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이익 극대화 ‘무역전쟁’ 땐 수출주도 한국경제 더 위축

트럼프가 세계무역기구(WT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함께 중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강대국 간의 무역전쟁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춰 왔지만, 트럼프로 인해 세계 무역질서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세계 무역질서 재편과정에서 통상정책의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불평등 심화 등 자국 내 문제를 자유무역 때문이라며 화살을 외부로 돌려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일방적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입맛대로 룰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장 트럼프 주장처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4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국제공조밖에 없다”며 “중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미국이 WTO 협정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WTO에서 탈퇴하는 시나리오도 가정해 볼 수 있지만 예단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의 TPP 탈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 등도 밝혀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한ㆍ미 FTA 평가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를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이 대한(對韓) 교역에서 수출에 비해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부가가치만을 따졌을 때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한국이 자동차 팔아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중부지역이고, 한국 기업이 투자해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서부 지역으로 미국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강대국들의 ‘무역전쟁’이다.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것은 중국이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할 경우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국, 베트남 등에도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TPP를 파기시키거나 대미 수출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낸 국가에 제재 수단으로 원화 절상 압력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장은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한미 FTA 재협상은 의회 권한이고, 이미 양국 간 이익 균형이 맞춰져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채널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FTA #트럼프 #자유무역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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