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안돼”…‘최순실 사태’로 힘받는 개헌론

입력 2016-10-28 10:19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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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수습ㆍ위기정국 타개 ‘카드’ 될까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여파로 주춤했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개헌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여야 잠룡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 의원들은 “지금이 적기” 라며 개헌 띄우기에 나섰다. 이번 최순실 파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드러난 만큼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의와 맞물려 있는 개헌론을 지렛대 삼아 민심을 수습하고 정국 불안정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다.

정 의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의원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 참석, 개헌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우선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해주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김종인 전 대표도 축사에서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며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지금 같은 형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도달했다”고 개헌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의 잠재적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라며 “범국민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정치와 별개 사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잠룡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 운영의 난맥은 근본적으로 제도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야당과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는 청와대는 아직 정부 내 개헌추진기구 구성 등 진척 상황에 대해 어떠한 발표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로 국정 난맥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 주재의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오찬 행사까지 연기하며 최순실 사태 관련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장고를 이어간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적쇄신 등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심사숙고하고 계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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