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집단대출’ 급증 예고…규제 사각 지대 논란

입력 2016-09-30 09:29

박일경 기자 i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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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신규 아파트 분양 16년 최고치..“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해야”

다음 달 아파트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집단대출이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대출 관리를 위해 10월 1일부터 공적보증기관의 보증건수 한도와 비율을 축소한다. 하지만 분량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출 급증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부동산 전문업체 부동산 114는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신규 분양예정물량을 9만6855호로 예상했다. 이는 2000년 이후 동월 기준 16년 ‘최대치’다. 올해 분양 예정물양이 44만 호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분양물량의 약 4분의 1이 10월 한 달에만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분양물량이 증가하면 집단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단대출은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로 나뉜다.

중도금 대출은 주로 시공사에 대한 대출로, 은행은 보증 여부보다는 시공사의 시공능력과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잔금 대출은 이미 아파트가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비슷하다.

신용도가 좋은 입주자는 잔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보다는 일반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져, 가계부채를 부풀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올해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집단 대출은 자산 경쟁을 하는 은행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상품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중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5개 대형 은행의 집단대출은 1조3440억 원 증가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3.1%로 치솟았다.

하지만, 집단대출은 다른 대출과는 달리 은행의 여신심사가이드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규제가 상대적인 약한 셈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은행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킴으로써 가계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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