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6-09-25 09:00

이새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회식이 끝난 뒤 상사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사망한 곽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곽 씨가 속한 조의 조장인 부역장 등 2명이 새로 전입한 것을 축하하고 조원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관행적으로 개최된 회식이라 곽 씨도 자연스럽게 회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역장이 미리 회식을 조원들에게 공지하고, 역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곽 씨가 회식에서 과음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씨의 과음이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사의 집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회식을 연 사람으로서 조원을 걱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보호한 것이고, 사고 시점은 2차 회식이 끝난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라며 곽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3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곽 씨는 2013년부터 천안역에 속한 두정역에서 관제원으로 일했다. 그는 다음해 7월 자신이 속한 조의 부역장 이모 씨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2차 술자리를 끝낸 뒤 부역장은 곽 씨를 집에 보내려고 했으나 너무 만취한 것 같아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곽 씨는 회식 다음 날 새벽 부역장의 10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곽 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던 회식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씨 아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베란다 #회식 #업무상재해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방송3사 출구조사 여당 압승, 야당 참패…서울 정원오 앞섰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11곳·국힘 1곳 우세, 4곳 경합 서울 정원오 51.4%, 오세훈 46.0% 부산 전재수 50.2%·박형준 48.3% 접전 재보궐 평택을 조국·유의동·김용남 혼전 6·3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가 예측됐다.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열한 곳에서 앞섰고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부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의원회관서 출구조사에 박수·환호 정청래, 굳은 표정 응시하다 11분 만 자리 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엔 박수도 탄식도 없어 장동혁, 말없이 화면 보다 40분 만에 퇴장 "10, 9, 8, 7…." 3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3열에서 작은 환호와 박수가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전자, HBM5·원키 솔루션 앞세워 기술력 강조 SK하이닉스, 엔비디아·TSMC 동맹 기반 생태계 확장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기술’과 ‘동맹’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종합반도체기업(IDM) 역량을 앞세워 기술 주도권 탈환에 나섰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G20 중 최고 상승폭⋯국내외 기관들, 한국 성장률 '줄상향' 이어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전망치 48.2%로 하향⋯재정건전성도 '청신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로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서울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청약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백 대 1 경쟁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곳은 모두 10대 건설사의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성과급·정년연장·미래차 고용안정 쟁점 부상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현대자동차·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