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갑자기 일본에 통화스와프 제안 배경은?

입력 2016-08-29 10:21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과거 14년간 발동 0건… “상징직 의미”… 美 금리인상 따른 변동성 대비

우리나라가 일본에 통화스와프를 재개하자고 깜짝 제안한 것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외환보유액이 유사시를 대비해 쌓아두는 적금이라면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재무장관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제안했고 일본이 동의했다”며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게 됐으며 실제 통화스와프 재개까지는 몇 달 걸린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계약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직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규모는 최소 100억 달러 이상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8일 한일 통화스와프 설명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의 일환으로, 그리고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안했다”며 “일본 정부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새로운 형태의 양국 통화스와프 논의를 시작하기로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종전의 더 받고 덜 주는 불균형 통화스와프 대신 양국 간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는 균형된 통화스와프를 새로이 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종료된 통화스와프는 우리 측 수취 100억 달러, 일본 측 수취 50억 달러로 ‘더 받고 덜 주는’ 불균형 형태였다. 그만큼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통화스와프 재개가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무제한에 가까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굳이 우리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이유는 없다. 경제협력 등 우호적인 양국의 관계를 의식한 행보로 읽히는 대목이다.

통화스와프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안정을 가져온다. 실제로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지만 실제 스와프 거래는 14년간 0건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이후 한일 간 외교관계가 경색되면서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마저 지난해 2월 23일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한국일본 #통화스와프 #국제금융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