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워크아웃 반대' 국민은행, 금융기관 7곳 상대 30억 소송 승소

수정 2016-07-25 14:56

입력 2016-07-25 11:08

박은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팬택의 워크아웃을 반대한 국민은행이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산업은행 등은 국민은행에 30억 6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팬택은 2014년 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금융기관 중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채권기관의 찬성으로 그 해 3월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됐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은행 중 국민은행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자사 보유 채권을 매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팬택은 이동통신 3사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으로 인해 더이상 워크아웃 체제에서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그 해 8월, 나머지 금융기관에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됐으니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됐다고 통보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체제가 형식적으로 개시됐을 뿐 경영정상화 조치가 취해진 바 없이 중단됐으므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한 권리인만큼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채권자협의회가 워크아웃을 개시하기로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촉법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을 고려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공동관리절차나 채권행사의 유예, 채권재조정이나 신용공여 부담을 지지 않을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등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채권매수가격은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워크아웃 절차에서 평가한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해 국민은행의 채권 매매가액을 산정했다.

#팬택 #국민은행 #산업은행 #워크아웃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민주당, 수도권·충청·호남·부산·울산 석권…12곳 당선 확정 국민의힘, 대구·경북·경남 수성…서울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2022년 '국힘 12·민주 5'서 4년 만에 지방권력 대이동 재보선도 민주 우세 속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당선 6·3 지방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막바지 1%포인트(p)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 현재 정 후보는 49.05%, 오 후보는 48.24%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 개표율은 85.86%이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3만6544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시민 명령은 대구경제 회복…취임 즉시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김부겸 "변화 열망은 지지 않아…대구 정치 경쟁 가능성 확인"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은 4일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살리고 대구의 저력을 다시 깨우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대구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시민들과 불편함 싸우는 시장 될 것…시민 원하는 시정 펼치겠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은 4일 "열정과 모든 역량을 다 모아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변화의 선택을 해주신 부산시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부산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