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분식회계 알고도 지원”… 임종룡 “확인 후 지원결정”

입력 2016-07-04 19:56 수정 2016-07-05 08:44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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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알고도 회계감리를 늦추고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회의 자료를 공개 안 한 채 ‘블랙박스’를 만들어 숨기고 결정권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 결정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각각의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서별관회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협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문건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가 분식회계에 대해 확인한 이후에 지원규모를 결정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압박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문건에 대해 “홍 의원이 들고 나온 자료는 처음 본다”면서 “서별관회의는 비공개 회의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문건은) 처음보고 출처도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임 위원장이 공개된 문건을 처음 본다고 밝히자 “이후 금융위원회 자료라고 밝혀질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라고 따지기도 했다. 홍 의원이 재차 “이렇게 답변하시면 대단히 불성실한 것이다” 며 “굉장히 중대한 회의의 자료인데 모르겠다는 것인가” 라고 묻자 임 위원장은 “그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는 것을 들고 계신데 자료를 확인해야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홍 의원이 “이 자료를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안 주려고 했는가” 라고 묻자 임 위원장은 “서별관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 투자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 이라고 말해 사실상 문건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답변을 했다.

홍 의원은 또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고도 구체적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에서 회계감리를 늦춘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회계감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에 대규모 손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즉시 회계법인을 투입했다” 며 “회계법인의 실사와 실사 결과를 다른 회계법인이 검증하는 절차까지 완료된 것이 10월 말” 이라고 말했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해 회계감리하기로 관계 기관이 의견을 모았고 산은이 10월 26일 발표한 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위한 서별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0월 22일이다.

이어 “분식회계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홍 의원이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7월 달에 회계법인을 투입해 3개월 실사했다. 공식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공식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지 않고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놓고 지원을 결정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이 정부에서 결정하고 산은에 통보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해 회계감리를 하기로 관계 기관이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10월 26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에 반영했다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홍 의원은 대우조선 정상화 과정에서 막대한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정부와 금융기관 모두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문건 내용 가운데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 내용이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구조조정 상황이 더 악화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최선을 다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의사가 다 책임 져야한다면 누가 의사를 하려고 하겠나”면서 “이런 과정을 밀실행정이라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서별관회의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회의하면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서별관 회의라는 블랙박스에서 자신을 숨겼다”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떠났고 서별관회의라는 아무기록 남지 않는 회의는 산은 채권단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 국정감사와 청문회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정부질문 #임종룡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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