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로 다시 요동치는 면세점 추가 여부… 롯데 부활은? 수 싸움 치열

입력 2016-04-15 12:02 수정 2016-04-15 12:03

이선애 기자 ls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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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추가특허 부담ㆍ관세법 개정안 통과 진통… 업계 “정책리스크, 경쟁력 저하 주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내부.(사진제공=롯데면세점)

20대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재현되면서 면세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세운 '면세점 10년법' 통과와 당장 이달 말 결론이 날 예정이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여부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세법 개정안 통과의 진통이 예상되며, 당초 추가 특허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던 업계는 이를 추진하던 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데다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을 반대하던 야당의 힘이 커지면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잦은 정책리스크가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허용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당초 3~5개 가량의 신규 면세점 추가 허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투표 결과만으로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특정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을 반대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야권인사들이 당선됨에 따라 사실상 월드타워점의 '부활'을 노리는 업계 1위 롯데면세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월드타워점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송파 갑 지역구 면세점 유치를 경제정책 첫번째 공약으로 내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으로 인해 결과는 끝까지 예측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힘이 커진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면세점 추가를 밀어붙이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 "일단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업계는 시내면세점 추가를 놓고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등 지난해 특허권을 상실한 기업과 신규 진입을 노리는 현대백화점의 '찬성'과 호텔신라를 주축으로 두산,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하나투어 등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의 '반대' 진영으로 양분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면세점제도 개선안을 공개하면서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는 제외한 채 면허기간 연장(5년→10년), 수수료율 인상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관세법 개정안 통과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도 횟수에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총선 전 20대 국회가 열리는 6월부터 100일 안에 총선 공약과 관련한 법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며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면세점업계는 잦은 정책리스크로 인해 중장기 사업전략을 짤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정부의 정책이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 선정 등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업계가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면세업을 시장에 맡기고 관리만 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면세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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