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강화된다…사기벌금 5000만원 상향·미수범도 처벌

입력 2016-03-03 10:29

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3일 국회 통과…"경찰서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 필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벌금은 5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그동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기미수범도 처벌 받게 됐다.

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8월 발의된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행위와 구분해 특정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처벌 수위를 기존과 비교하면 보험사기에 대한 징역은 10년 이하로 동일하지만, 벌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보험살인은 사형, 무기징역은 같지만 징역기간이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보험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보험상해치사는 3년 이상 징역에서 5년 이상 징역으로 각각 변경됐다.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은 동일하게 적용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처벌할 수 있다.

보험사기 처벌 기준이 강화된 배경에는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한 데 기인했다.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997억원으로 2012년(4533억원) 대비 32.3%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는 2013년 기준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에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운영하고,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조사전담특별조사팀(SIU)'를 각각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기존 처벌 수준이 경미해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2년 기준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범 45.2%(2011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했다.

생명보험협회는 "경찰서 단위의 보험범죄전담팀 운영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타 보험범죄조사 유관기관(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해 제도개선 및 유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