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사자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은 위법"

입력 2016-02-25 12:57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대학생 용모(26)씨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은 압수수색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해당 정보를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 없이 용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카카오 법무팀에 압수수색 영장 사본만 팩스로 전송했다.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압수물 목록을 내지도 않았다. 검찰은 또 범죄 혐의와 무관한 용 씨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압수했다. 이에 용 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용 씨나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예외규정인 ‘급속을 요하는 때’도 아니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급속을 요할 때는 사전통지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압수수색 대상은 카카오톡 서버에 보관하는 대화내용과 계정정보”라며 “용 씨나 변호인이 접근해 정보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이 급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톡이 대화내용을 5~7일 정도만 보관하고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카카오톡압수수색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