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 돌입 ...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강화

입력 2015-11-23 10:57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등 23개 안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 주요 쟁점으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법이 있다. 이는 낙후된 상권을 재생하고 지역 상인의 자립적 경제활동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부 주도의 상점 육성은 지역 상인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자치단체 중심의 상권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상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야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소위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의무 선정 문제를 놓고 야당과 반대하는 정부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운영주체를 현재 민간 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해 강제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는 적합업종 선정의 자율화까지는 가능한데 의무화하면 WTO 규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적합업종 문제와 관련해 이날 소위에서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안 될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업체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정부와 대기업에서 반발해 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Private Brand 상품)을 중소기업이 가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정부는 유통의 현대화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자율상권구역법 #홍영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세계에 자랑하던 한국 음악 시장 K팝의 거물의 사적인 대화를 적나라하게 마주한 그 날, 풍류와 해학의 민족이 이를 지나칠 수 없었는데요. 그 대화는 흐르고 흘러, 각종 광고와 SNS 밈으로 한층 발전 중입니다. 국내 최대 음악 기획사 하이브의 내분 사태 후폭풍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2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무너진 도소매‧제조‧건설…일자리 위기 작년 법인회생 통계조사 결과 전체 접수 1054건…전년比 52%↑ 부산 332%‧광주 124% 늘어나고 대구는 법인파산 접수 349% 폭증 회생신청 업종별 들여다보니… 도소매‧전자‧기계‧금속제조 ‘휘청’ 종사자 많은 제조업 고용 직격탄 부채비율 가장 높은 건설업 ‘뇌관’ 부산·광주·대구광역시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의 겨드랑이로 만든 주먹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주먹밥은 일반 제품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유행 중인 겨드랑이 주먹밥을 소개했다. 여성들은 주먹밥을 만들기 전 재료와 닿는 모든 신체 부위를 소독한다. 그런 다음 운동을 통해 땀을 낸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美 SEC, 내달 23일 승인 부정적 전망 '증권성' 이유 반에크 신청 거절할 듯 홍콩 승인 영향력은 사실상 미지수 횡보하던 이더리움 가격 급등락 홍콩에서 승인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30일부터 거래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에서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국내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간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임박했다. 개발사 HLB는 FDA 허가를 자신하고, 현지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간암 1차치료제 허가 여부가 5월 16일까지 판가름난다. 승인되면 국내 기업의 항암 신약이 미국 FDA 문턱을 넘은 첫 번째 사례가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겠다며 ‘휴진’을 선언했지만,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진료 차질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원에는 접수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수가 많지 않았다. 평소 병원이 북적이는 오전 9시에도 로비에 있는 좌석에 빈자리가 쉽게 보였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가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금리 수준’을 꼽았다.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10% 높아졌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표한 ‘2023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담대 이용가구는 상품 선택 시 금리 수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61.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태영건설 채권단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 주금공ㆍHUG 등 공적기관이 의결권 50% 이상 '돌발 변수' 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앞두고 '변수'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75% 이상 동의를 끌어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난관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