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02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여야 한목소리로 금융위 압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 발의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2026-03-31 14:42
'부산 홀대' 논란 재점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지연에 정치권 정면 충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은 ‘부산 홀대’와 ‘절차 문제’가 맞서는 구도로 확전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6-03-30 17: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노트북 너머] 지분 제한에 가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질

당분간은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가상자산 업계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나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발제자나 패널 섭외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시간을 들여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두

2026-03-27 05:39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도지사 출마 본격 시동

"검찰개혁 완수" 7개월 성과 보고법사위 682건 처리 뒤 선거 전환경기지사 본경선 "압도적 승리" 자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이유로 들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개월간 법사

2026-03-23 09: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당정 “민생 추경 필요”…중동 사태 금융시장 점검

중동 리스크 대응 논의…유가 상승 부담 점검“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 반영 필요”자본시장 개혁·정무위 법안소위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점검하며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

2026-03-19 09:49
송언석 “공소청·중수청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개혁 아닌 파괴”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

2026-03-18 10:51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대미투자법 법안소위 통과에 경제계 “예측 가능성 높이는 의미있는 진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오전 여야 만장일치로 대미투자 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경제 6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미투자 특위 산하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분

2026-03-09 14:29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소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수순

자본금 2조 원·정부 전액 출자기업 출연금 조항 삭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대미투자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소위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면서 법안은 같은 날 특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대미투자특위 산하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대안에는

2026-03-09 13: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최은옥 교육차관 “대학 규제 적극 완화”⋯입시 개혁엔 신중론

대학 총장들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대학 운영과 산학 협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학 입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학생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대

2026-03-04 18:27
민주당 "대미 투자 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정청래 "국민의힘, 국익 감수성 보여달라"한병도 "3월 국회 비상체제…매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2026-03-04 10: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SMR 상용화 ‘탄력’

여야 발의 4건 통합 대안 찬성 141표로 가결촉진위 설치·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포함정부 i-SMR 2035 상용화 로드맵에 탄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한 입법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12 16:29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5극3특·부동산감독원·노란봉투법 격돌

민주 “광역통합 골든타임” 국힘 “통합·통합 외치며 갈등 조장””부동산 감독원은 ‘사찰’ 우려” 여야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부동산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2월 말까지 통합특별

2026-02-11 17:26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안소위 통과 ‘은퇴자마을’ 특별법 보니…“55세도 희망하면 이주 가능”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2025-11-26 23:07
시니어 건강관리에 AI 바람… 정보 보호는 ‘숙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헬스케어 4.0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도입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전 세계 시장은 2026년 약 82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우려

2024-06-05 07:56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렵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2014-07-27 15:56

넥스블록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2026-01-21 08:43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