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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익 최우선, 정부와 원팀 대응"[美 상호관세 위법]

美 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6대3 위법 최종 판결박수현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 협력"트럼프 '플랜B' 관세 예고…정부·국회 후속 대응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2026-02-21 08:57
[단독] "B1 비자 가장 안전"⋯ 외교부 美 구금 두 달 전 권고 [美 ‘비자 리스크’ 숙제]

B-1 비자, 비노동성 한정 불구배터리사 美비자 설명회서 안내산업부는 "기업 관행" 책임론 언급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불과 두 달 전 외교부가 “B-1(단기상용) 비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기업들에게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업들은 정부 권고대로 움직였음에도 현지에서는 불법 취업자로

2025-09-15 05:00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농축산물 개방 얼마나 민감한지 충분히 인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지, 이를 유념하고 관계부처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 분야 협력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현실적으로 조화돼야 한다

2025-07-17 14:52
中 조선업 견제 트럼프 “韓과 협력” 강조…정부 “중요한 협상 카드”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1980년대 이후 미국 조선산업 붕괴한국 자본·인프라 절실미국, 방위비 등 패키지 협상 추진할 듯 중국이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 무섭게 성장하자 미국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논의에서 이를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

2025-04-10 15:06
진성준 “액트지오 의혹 진상규명 없인 시추 예산 늘려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2024-06-11 11:42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으며,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

2023-09-19 10:08
한전 임시주총에 선임된 김동철 전 의원…해결해야할 숙제 산적 [종합]

역대 최대 적자와 내년 한전채 발행액 감소…설상가상정부 추가 구조조정 주문…내부 직원과 갈등도 우려 한국전력이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한전 사장으로 선임했다. 한전 역대 최대 적자 등 산적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다. 김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면 임기 3년의 한전 사장으로 취

2023-09-18 14:52
한전 임시주총, 김동철 전 의원 사장 선임

한국전력은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장으로 선임된 김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면 임기 3년의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다.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20대 국회의원 (2004~2020년)을 지냈다

2023-09-18 11:43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직원채용 업무는직권남용죄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국회의원으로서 중진공

2023-03-16 11:01
새 정부 대통령실 윤곽...비서실장 김대기·정무수석 이진복

새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의 윤곽이 드러났다. 13일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탁됐으며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슬림한 청와대’를 내건 만큼 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무수석을 정무장관으로 승격할 가능성도 크다. 초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김대기 내정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

2022-04-13 17:03
매그나칩반도체, 대표 해명에도 끊이지 않는 기술유출 논란

3월 중국계 사모펀드(PEF)에 매각을 결정한 매그나칩반도체가 기술 유출 우려에 맞서 여론 반전에 나섰다. 과거 하이디스 경우와 이번 매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년간 한국에 2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업계와 정치권 등에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 매각 계약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중국 자본 유입을 가속하는

2021-05-20 15:40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검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으로 산자부 등 압수수색이낙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주호영 "나중에 진실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 물어야"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수사라고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해

2020-11-06 11:31
[포토] 머리 매만지는 박영선 장관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는 도중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0-10-08 14:48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바람 앞 등불' 같은 처지가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뀌며 고객 이탈은 계속된다. 노사 대립으로 내부 혼란은 가중되고, 정부 규제는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2010년까지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대형마트가 급격한 사업 환경 변화로 불과 1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2020-09-17 15:57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해외 출장 이유로 18일 국감 불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오는 18일 예정된 국감에 불출석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수만 회장은 오는 18일 예정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부득

2019-10-16 17:33
靑, 비서실장 노영민·정무수석 강기정·소통수석 윤도한…친정체제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를 임명하는 등 일부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후임으로 강기정 전 의원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후임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원조 친문 인사를 대거 포진시키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해 국정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2019-01-08 16:00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 청년 평가결과 점수는 ‘C’

청년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부분 국정감사를 ‘C학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스트 의원으로는 여당의 경우 우원식·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은 조배숙(민주평화당)·김삼화(바른미래당)의원을 선정했다. 반면 김기선·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워스트 의원으로 꼽았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각하는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

2018-10-31 16:42
석유업계 “LPG 사용제한 완화·폐지 법안은 역차별…폐지 촉구”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대리점 등 석유업계가 산업통상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ㆍ폐지 개정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

2018-10-17 11:11
산자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ㆍ유통업계 인사 국감 증인 추가 채택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겸 창업자와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유통업계 인사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됐다. 이들이 산자위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면서 '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산자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일 의결했던 '2018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추가 논의했

2018-10-04 10:59
산자위, 허연수 GS리테일 사장ㆍ이동걸 산업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으로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자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

2018-10-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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