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차이나-고령화·환경·빈부 패러독스 빠진 중국] ⑩경제성장이냐, 환경보호냐… 최대 난제

입력 2015-10-06 13:09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공해 사망 하루 4000명 추정… 환경우려, 사회문제화 경계

날로 심각해지는 공해 문제가 중국 지도부의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공해로 국민의 건강은 악화하고 있지만 경기둔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기도 힘들다. 그러나 공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쌓여가는 불만이 중국 공산당에 가장 큰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달 3일(현지시간) 열렸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전승절)’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처한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당국은 청명한 하늘 밑에서 전승절을 치르기 위해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인근 공장과 건설현장에 임시 폐쇄령을 내렸다. 이에 전승절 당일 베이징 주민은 맑고 청량한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에 ‘열병식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CNN방송은 전승절이 끝난 다음 날인 9월 4일 스모그로 짙게 뒤덮인 베이징 시내 사진과 함께 현지 주민의 허탈한 심정을 공개했다. 전승절 당일 베이징의 대기질지수(AQI)는 ‘매우 깨끗한 수준’을 뜻하는 17을 기록했으나 불과 하루 만에 ‘건강에 해로운 수준’인 160으로 치솟았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한 사용자는 “‘열병식 블루’가 단 한 방에 사라졌다. 마치 마술과 같다”며 “파란 하늘에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없어지니 불안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열병식 블루’와 같은 기적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 8월에 49.7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전승절 준비를 위한 공장 폐쇄가 꼽혔다.

경제를 살린다고 마냥 공해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다. 미국 UC버클리(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의 물리학자들이 지난 7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60만명의 중국인이 심각한 공해에서 비롯된 심장마비와 폐암, 천식, 뇌졸중 등으로 사망한다. 이는 하루 4000명이 공해로 사망하는 꼴이다.

정부도 지난 1월 25년 만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 법은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 관련 법제로 평가받고 있다.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없앴고 환경당국에 공장 폐쇄 등 법 집행 권한을 갖게 했다. 감독을 피해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는 행정 처벌로 구금까지 할 수 있게 했다. 각 지방정부는 심각한 대기ㆍ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발령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어떤 기업이든 법에 따라 단호하게 추궁할 것이다.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2011~2015년) 기간 중국의 환경 분야 투자액은 3조1000억 위안(약 573조원)으로, 이전 5년간의 1조5400억 위안에서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천지닝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은 “앞으로 수년간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액이 8조~10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주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을 반길 수도 없는 것이 시진핑 지도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환경에 대한 우려가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 중국 CCTV 전직 앵커였던 차이징이 만든 환경 다큐멘터리 ‘돔 지붕 아래에서’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당국이 일주일 만에 해당 동영상을 차단하는 등 봉합에 나선 것도 이런 우려에서 비롯됐다.

#중국패러독스 #공해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