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선 특수수사 인력 보강… 하반기 사정 드라이브 예고

입력 2015-09-01 09:05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김은총 기자 ke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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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포스코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법조계에서는 올 하반기 검찰이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사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일 자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7명의 검사를 충원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부부장급 검사 2명, 수석급 검사 3명이 포함됐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의 특수수사 최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인력을 보강한 것은 법무부 장관 출신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정 개혁 의지를 밝힌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황 총리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패척결은 앞으로도 성역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조적 부패와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국민 안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약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부 화력 보강…일선 수사 운신 폭 넓혀=검찰이 중간 인사를 통해 특수수사 인력을 보강한 것은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기획수사에 투입되는 화력이 약화됐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였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단순하고 직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인력을 신속하게 끌어올 수 있었다. 단시간에 수사력을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경우 차장검사와 지검장, 반부패부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가 되고 개별 사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대처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휘 총 책임자가 지검장인 만큼 다른 지역의 인력을 끌어오기도 여의치 않다.

때문에 이번 인사는 앞으로 있을 대형 기획 수사에 대비해 미리 인력을 여유있게 투입해 일선 검찰청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보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오는 12월 김진태 검찰총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나게 되면 10월 말에는 차기 총장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 중 한 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사정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 기획수사, '재계 우선 순위' 전망도=올 하반기 사정은 공공부문 보다는 재계를 우선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이뤄진 이른바 '관피아' 비리와 각종 국책연구기관의 공적자금 유용 등 공공부문 수사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 올해 대표적인 특수수사였던 포스코 비자금 수사와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는 장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해 바로 수사를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수집해놓은 첩보를 바탕으로 재계를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이후 사건에 연관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식으로 사정이 진행되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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