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늘리고 줄이고 갑론을박… 찬반 이유는?

입력 2015-07-28 09:45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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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혁신안으로 내놓자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의원 정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국회의 특권 분산에 반대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4~6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90명으로 30% 늘리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44%, 반대 42%로 찬반이 팽팽히 갈렸다. 여야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응답자 102명 중 새누리당에선 찬성 9명, 반대 30명로 나타났고, 새정치연합에선 찬성 35명, 반대 11명이었다.

의원 증원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을 줄이지 않으려다 보니 나온 고육책이다. 여기에 찬성하는 측에선 현재의 의석 수가 20여년전 인구와 경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숫자로 변화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다양한 계층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선 의원을 늘려 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현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여론을 의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 사이에선 “국민 대다수가 의원정수 축소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상조” “현실적으로 10% 감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메니페스토본부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 특권을 다수가 분점하게 되는 의원 수 확대에 심정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의원수 #국회의원정수 #지역구획정 #새누리당 #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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