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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 민평당 박준영 의원직 상실…6ㆍ13 재선거 ‘주목’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ㆍ13 재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최명길 전 의원(서울 송파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2018-02-08 11:08
[일본은 지금] 참의원 선거 결과로 본 일본의 보수화

지난 7월 10일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자민당은 56석, 공명당은 14석을 각각 확보하며 연립여당으로서 70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야당이지만 개헌세력인 오사카유신회가 획득한 의석 7개까지 합하면 3당은 총 77의석을 확보했다. 무소속의원과 이번에 개선되지 않았던 여당의원 등 기타 개헌세력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2016-07-13 11:00
숫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

확인된 사망자만 239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검찰이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일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숫자로 소개했다. △6(2016년 1월 대한민국 검찰이 사건발생 5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배당된 검사 수) △28(가습기

2016-04-20 19:39
새정치, 의원수 300명 유지-권역별 비례대표제 당론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동결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구획정 등 3개 쟁점의

2015-08-10 18:45
국회의원수 늘리고 줄이고 갑론을박… 찬반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혁신안으로 내놓자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의원 정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국회의 특권 분산에 반대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4~6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정수를 현행 3

2015-07-28 09:45
심상정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리자…세비는 20% 삭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주 출범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2015-03-15 16:51
문재인-안철수 토론회서 ‘의원수 조정’ 두고 공방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새정치 공동선언문’의 국회의원수 조정 문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의원수 조정이 지역구의원-비례대표의원 수 조정을 의미한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사실상 축소라고 맞섰다. 양 측이 합의해 내놓은 선언문을 두고 해석차를 노출한 셈이다. 문 후보는 먼

2012-11-22 00:18
안철수 “국회의원 200명으로… 정당보조금 삭감·중앙당 폐지해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정치권의 3대 특권포기안으로 △국회의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천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의회와 정당, 선거제도 세 가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말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수를

2012-10-23 15:10
주성영 "4ㆍ11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석으로 늘어나"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수가 3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5일 4ㆍ11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새누리당 탈당과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의 방안으로

2012-02-25 19:01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치에 성과제를

경제계에서 뜨겁게 논쟁하던 성과급제가 국정농단 혼란 속에 파묻혔다. 이제 정치집단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정치에 성과제 시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와 특권폐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권력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파선이 되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2017-01-10 15:08
국가재생사업

두 달 가까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촛불행진은 위대했다. ‘국정농단’은 제1막을 내리고 있다. “제왕도 싫지만 함량미달 허깨비는 더 큰 문제”라는 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제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집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

2016-12-13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