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비만세 도입, 물가 인상 초래 우려"

입력 2012-01-25 13:54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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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통해 부정적 입장 전해

기획재정부가 비만세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부는 25일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 보고서를 통해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됐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식품 등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ㆍ부과하는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비만세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 비만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저소득층의 구매력 약화,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럽 등 서구와 달리 비만율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또 고소득층은 건강을 생각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데 비해 저소득층은 라면 등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경향도 비만세에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되는 이유다.

또한 재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비만세는 세제상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품목별로 차별해 과세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비만세 도입은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덴마크는 지난해 10월부터 비만세를 도입해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크로네(3400원 상당)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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