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형사책임능력의 개념과 소년법의 역할, 연령 기준 조정 논의의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차 포럼에서는 연령 기준 논쟁을 넘어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논의가 집중된다.
2026-04-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