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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n번방 방지법' 등 통신ㆍ방송 3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2020-05-17 13:57
여야, 20일 본회의서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법안을 처리하기로 15일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처리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 후 김영진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예정대로

2020-05-15 20:35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우려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반발과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

2020-05-15 17:21
[출근길] '코로나19' 3차 감염, '이태원 간 척'하고 무료 검사 시 처벌·샘표식품 본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태원 방문자 무료검사' 소식에…'이태원 간 척'하고 검사받으면 처벌 정부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6일 사이 이태원을 방문했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익명 기반 무료검사를 진행

2020-05-15 06:00
[출근길] 유은혜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아…학원 이용 자제해야"·민주당 의원-당선인 16명 윤미향 공개 지지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유은혜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아…학원 이용 자제해야" 이태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차 확산해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 개학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교육부와 서울시,

2020-05-15 06:00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회의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 같은

2020-05-14 14:57
'갓갓' 문형욱, 퇴학 될까…한경대학교 "징계 검토 중"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한 문형욱(24·대학생)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문형욱이 재학 중인 한경대학교가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경대학교 측은 문형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13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2020-05-14 08:22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24세 대학생 문형욱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

2020-05-14 06:00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첫 공식회동을 한다.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업무에 복귀했으나 부재중 현안보고와 원내 인선 마무리를 위해 이날 오후 예정이었던 회동을 내일로 늦췄다. 공식적인 원내대표 간 회동은 14일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빠른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2020-05-13 17:53
'n번방' 운영자 '갓갓' 신상공개…24세 문형욱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이 공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n번방 최초 개설자 문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8일 문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방침

2020-05-13 15:2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미향 정의연·'김현정의 뉴스쇼' 경비원 폭행·'철파엠' 주시은·'최파타' NCT DREAM 런쥔, 재민, 지성·'컬투쇼' 홍현희, 최재훈·'박명수의 라디오쇼' 에바, 박영진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5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이태원 유흥업소 방문자 의무적 신고·검사 “308명 자진신고…더 많은 참여 이끌어낼 것” - 김경수 도지사 (경상남도) 정

2020-05-13 07:58
경찰, 텔레그램 또 다른 대화방 '주홍글씨' 운영진 구속영장 신청

박사방과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A(2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여 개의 성 착취물

2020-05-12 20:13
핫펠트 일침, “기생충의 삶” 무슨 일?…유투버 “예은 이모, 페미 코인 탑승” 발언 충격

그룹 원더것르 출신 핫펠트(예은)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향해 일침했다. 12일 핫펠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 캡처를 게재하며 “남의 피 빨아먹으며 사는 기생충의 삶”이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앞서 핫펠트는 최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를 통해 페미니스트를 선언하게 된 이유와 비혼 등 자신

2020-05-12 18:48
n번방 만든 ‘갓갓’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문모(24ㆍ대화명 갓갓) 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12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

2020-05-12 17:23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국내 인터넷 업계가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해관계

2020-05-12 16:45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도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2020-05-12 16:02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

2020-05-12 15:36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법 언급에…20대 국회 막판입법 불씨

국회 일정 합의해도 법안 각론 놓고 여야 이견 보일 듯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20대 국회의 ‘막판 입법’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자동폐기를 기다리던 일부 민생법안 역시 처리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11일

2020-05-11 17:03
인터넷 업계, 20대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국내 인터넷 업계가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임기 말 매번 되풀이되어 온 법안 졸속처리 관행

2020-05-11 15:30
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을 검거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A(24)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0-05-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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