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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
    2025-11-24 15:20
  • 정영선·조승노·임정택 등 ‘삼성행복대상’ 수상…공익 실천의 얼굴들
    정영선·조승노·임정택 등 ‘삼성행복대상’ 수상…공익 실천의 얼굴들
    삼성생명공익재단,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연구·창의·사회·안전·통합·포용 부문 첫 개편…12월 1일 리움미술관서 시상식조경가 정영선·경찰관 조승노·사회혁신가 임정택 등 선정청소년 5명도 꿈·희망 부문 수상…총상금 2억5000만원 규모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9일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상 부문을 사회 변화와 시대적
    2025-10-29 08:48
  •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2025-10-25 08:00
  • [신간] 페미니즘과 정치, 권력과 글쓰기에 관한 가장 사적인 탐구
    [신간] 페미니즘과 정치, 권력과 글쓰기에 관한 가장 사적인 탐구
    여자와 여자와 여자들의 복수혈전⋯'사랑 대신 투쟁 대신 복수 대신'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활동가 심미섭의 정치·사적 분투기를 담은 책이다. 장혜영 전 의원의 말처럼, 동성 연인과의 결별 후 홧김에 진보 정당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저자는 117일간의 일상을 '페미니스트 난중일기'처럼 기록했다. 광장에서 평등을 외치는 진보 정당 내부의 열악한 노동 환경, 차
    2025-08-09 07:00
  •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연인관계 주장한 조주빈⋯法 “피고인 지시에 마지못해 순응”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
    2025-06-12 15:41
  • 서울시, "AI로 온라인 성범죄 영상 검출부터 자동신고까지 단 '6분'"
    서울시, "AI로 온라인 성범죄 영상 검출부터 자동신고까지 단 '6분'"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 검출부터 자동 삭제 신고까지 지원하는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실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및 삭
    2025-05-21 11:15
  •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동문 여성 얼굴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1심,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4년 선고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모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2025-04-18 14:44
  • [속보] 법원 ‘서울대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속보] 법원 ‘서울대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속보] 법원 ‘서울대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2025-04-18 14:29
  •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25-03-20 14:58
  •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방통위, 위원회 열고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 시정 명령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트위터)에 과태료 1500만 원과 시정 명령이 부과됐다. 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는 시정명령을, 핀터레스트·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은 행정 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
    2025-02-28 12:03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 崔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종합]
    崔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 동안 매주 새로운 민생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02-04 11:25
  • [신간] 온라인 여성혐오, 기술과 함께 진화하다
    [신간] 온라인 여성혐오, 기술과 함께 진화하다
    한국여성학회 40주년 기념 출간…'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한 페미니즘은 사회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2019년 N번방 사건을 포함해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여성학회는 특히 디지털 시대와 마주한 페미니즘을 어떻게 바
    2024-11-16 08:00
  •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동덕여대 들썩...“여대 존치 필요한 이유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동덕여대 들썩...“여대 존치 필요한 이유는...”
    최근 동덕여대가 학교 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학생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요즘 여대가 왜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여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덕여대가 지난달 말 진행한 대학 발전 계획 수립 회의 자
    2024-11-12 10:57
  •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
    2024-10-30 14:56
  • [속보]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씨에 징역10년
    [속보]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씨에 징역10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10-30 14:25
  • 불법자금 환수 급물살 타나…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불법자금 환수 급물살 타나…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노태우 비자금, 마약판매 등 소추불가능한 범죄수익도 환수 가능성 열려윤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로 "범죄수익과 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의원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심우정 검찰
    2024-10-21 18:09
  • NCT 태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배당‥특수준강간 혐의
    NCT 태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배당‥특수준강간 혐의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8일 법조계와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뿐 아니라 '정준영 단톡방' 사건 당사자인 FT아일랜드 출신
    2024-10-08 14:39
  • 나라밖 음지 찾는 유저들…'클린서비스 네카오' 경쟁력만 흔들린다
    나라밖 음지 찾는 유저들…'클린서비스 네카오' 경쟁력만 흔들린다
    국내포털ㆍ메신저 유저이탈 가속"딥페이크ㆍ가짜뉴스 대응 강화"정부 기조 맞춰 서비스 개편하자법망 피해 '텔레그램ㆍ엑스 行'글로벌 빅테크에 시장 점유율↓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고민이 깊어졌다. 클린하게 서비스를 운영할수록 포털, 메신저의 이용자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카오 등 플랫폼이 딥페이크(불법
    2024-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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