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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대여 전략으로 ‘윤미향법’ 추진 등 정책 경쟁 본격화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내어준 미래통합당이 대여 견제 전략으로 정책 경쟁을 내 세우면서 본격적인 민생법안 마련에 나섰다. 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

2020-07-12 15:45
민주당 "부동산세법·임대차 3법, 7월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2020-07-10 18:00
정치에 춤추는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고 일회성 과세"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정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고 작은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여당과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세금 강화안과 규제안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과 일회성 과세안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 정치 프레임에 갇힌 중구난방식 부동산 정책

2020-07-09 16:14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6%까지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

2020-07-09 15:26
김태년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공급책 마련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주도의 부동산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면서

2020-07-09 11:04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2020-07-09 10:17
정세균 총리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민심악화에 노영민도 '백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하라고 8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 소유 의원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신속히 매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의 6·17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는 등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면서 불만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여전히 다주

2020-07-08 18:27
김태년 "의원들, 1주택 총선서약 솔선수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다주택 소유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

2020-07-08 10:56
주호영 “통합당 6일 국회복귀할 것… 국정조사·특검 요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6일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을 6일께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의사일정과 관련

2020-07-05 13:58
김태년 “부동산 과열 매우 우려…7월국회서 종부세법 처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종합부동산세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16과 지난 6•17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

2020-07-03 10:09
[속보] 김태년 “종부세법 7월 국회서 처리…다주택 공직자 솔선수범해야”

김태년 “종부세법 7월 국회서 처리…다주택 공직자 솔선수범해야”

2020-07-03 09:53
펀드매니저 공시 의무화…자본시장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ㆍ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 각각 3개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3개

2020-06-30 10:05
“온 국민이 윤석열 지켜야”…안철수, 연일 ‘검찰 껴안기’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적극적인 ‘검찰 껴안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연일 검찰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안 위원장은 13일 총선공약 기자회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그는 “온 국민이

2020-02-13 18:39
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돼야”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계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2019-11-20 16:39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반대 행안부 규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행정안정부를 규탄하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인노무사회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법안으로 집중 논의된 후 여야

2019-10-23 14:30
국회정상화 전격 합의… 내달 1일 추경안 처리

각종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대치를 지속하던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2019-07-29 18:36
개회식도 회의도 없는 7월 국회 또 개점휴업?…유일한 기능은 ‘방탄?

7월 임시국회가 29일 회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회기 첫 날 국회에서는 아무런 안건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확답을 요구하는 여당과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공전만 거듭하다 빈손으로 회기를 마친 6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2019-07-29 16:25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올해 입법활동 거의 전무한데, 매달 20일 1140만원 꼬박꼬박 선진국 비교해도 미국 다음으로 높아…1인 국민소득의 4.34배 ‘최저임금 줘라’ 여론 부글부글…일부 의원 ‘세비 반납’ 캠페인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격언에서 자유로운 곳이 있다. 올 들어 입법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20대

2019-07-29 05:00
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

2019-07-22 18:05
이인영 "추경안은 한국당이 처리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부터 정쟁이라는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경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

2019-07-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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