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한국판 뉴딜 “새로운 100년 설계도로 만들어야”…부동산 7.10 대책 불신 해소 방법은?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정부가 분양권을 가진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하는 일시적
정부가 아파트를 겨냥해 강도 높은 규제를 잇따라 내놓자 투자 수요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시장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이날 기준 57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3월(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치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13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이 법안은 조정
서울 강남구 전셋값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 방안까지 전세물량 감소에 가세하면서 강남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8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0.82%
집값 상승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대책이 역효과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후 한 달 동안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0.64%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017년 8ㆍ2대책부터 2020년 현재까지 대출과 세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12% 상승했다. 전주 조사(0.14%)보다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기 가격 급등과 규제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매수세가 주춤
“부동산 가격을 잡을 방법이요? 정부가 부동산을 이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값 급등세를 진정시킬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여름을 맞아 기온만 치솟은 것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던 아파트값이 초여름 무렵부터 지역을 가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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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2%보다 더 낮아질 것"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월에 발표한 -0.2%에서 더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매수 문의 증가세가 꺾이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16일 발간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3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63% 올랐다. 노원구(1.22%), 성북구(0.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7ㆍ10 대책) 발표에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다소 둔화했다. 일각에선 "규제 약발이 시장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집값 흐름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만큼 2~3주 후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
정부와 여당이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녹지를 되레 줄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부터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7ㆍ10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오름 폭은 다소 둔화했다.
전셋값은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오름폭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9% 올랐다. 6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주(0.11%)보다
올 5월 매매된 아파트 열 채 가운데 한 채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 5만7426건 가운데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5862건(10.2%)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매에서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10%를 넘어선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규제를
롯데건설이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에서 분양한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아파트가 세자릿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일반분양 1순위 청약에서 123가구(특별공급제외) 모집에 1만4705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1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시청에서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뒤 입장문을 통해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조변석개’라는 말이 실감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5월 첫 주 71%(한국갤럽)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를 받은 코로나 대응이 모든 악재를 덮고도 남았다. 민주당 총선 압승의 일등공신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었다. 하늘을 찌를 것 같던 지지율이 두 달 새 47%(9일 갤럽)까지 떨어졌다. 50%포인트 차로 벌어졌던 긍·부정
정부가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12·17 대책' '7·10 대책' 등 역대급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서울지역 그린벨트 주변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는 모습이다. 특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교통부 입장이 반나절 만에 뒤바꿨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시장 혼란만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책 남발로 혼란에 빠진 서울 주택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는 커녕 부처 간 엇박자에 이어 말바꾸기까지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 게
정부가 지난 ‘7ㆍ10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한 가운데, 실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은 채 2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총 38만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