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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

2024-04-03 05:00
전공의·의대생 96%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포토]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사직 전공의 류록하다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젊은의사 동향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581명 중 64.1%(

2024-04-02 16:24
의료현장 떠난 젊은 의사들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젊은 의사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행보다 줄이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2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 중 1581명이 참여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 의료 현

2024-04-02 14:14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관련 1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현재 의정간 대치상황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의정 대치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했

2024-04-01 16:33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진료시간 축소 운영에 유감을 표하면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25차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대학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1일부터 24

2024-03-31 16:48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의대 교수들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근무를 최소화한다. 정부를 향해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배제하라’며 대화 조건을 추가했다.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응급·중증환자 진료 이외의 근무를 최소화한다. 전

2024-03-31 09:14
‘더는 못 버티겠다’…의사들 움직임에 등 터지는 병원 근로자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인력의 소진도 심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병원에 남겨진 인력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병원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서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들은 2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이후 1개월

2024-03-27 15:39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정부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20년 당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의·정 협상 테이블에서 ‘패싱’ 당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본격화했지만, 정부와 의사들의 견해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

2024-03-26 16:11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더기 사직을 시작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의대 교수 233명 중 40%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도 대부분 동참한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의료

2024-03-26 05:00
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현안 논의…의정 대화 창구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나온 일정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창구가 열린 셈이다. 총리실은 25일 "한 총리가 내일(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의료계

2024-03-25 21:32
울산의대 교수 433명 사직서…전국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 예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33명이 25일 사직서를 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밝힌 조치다. 울산대 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울산의대 수련병원 교수 433명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 재직 중인 교수

2024-03-25 20:51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단체 사직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19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적인 전공의 사직, 의대 대량 휴학 및 유급, 중증 및 응급

2024-03-25 14:55
의대교수들 “증원 철회 없으면, 집단사직·진료 축소 오늘부터 진행”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철회가 없다면 현재 (의료공백)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의대 교수 집단사직과 주 25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 논의 사항을 공지하며, 해당 대화에서 입학정원과 배정은 협의

2024-03-25 08:52
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84% 찬성”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을 결의한 가운데 광주 전남대도 동참하기로 했다. 24일 전남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전남대 의대 교수 273명 중 257명(94.1%)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3.7%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될 때까지 주 52시간 단축

2024-03-24 16:21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을 모아 투쟁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20일 전국 의과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

2024-03-22 15:41
의대교수협 “25일부터 주 52시간만 진료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25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시간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조윤정 의대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진료시간 축소 방안을 전날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고 중증

2024-03-21 19:49
의대 교수 “카데바 수입?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을 맹비난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21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모두가 보는 정부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감히 선택할 수 없는 단어를 선택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2024-03-21 17:43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43.3% '중처법' 가장 큰 부담제21대 국회 규제 혁신 점수 '54.6점'해결해야 할 과제 '노동 규제' 지목기업 41.9% '한시적 규제 유예' 필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2024-03-12 12:00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5일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모두연설“고용시장 구조개선 이뤄지지 않으면, 통화정책적 부담 과도 위험”“1차 베이비부머 은퇴, 잠재성장률 -0.33%p 영향…2차도 -0.38%까지 영향 가능”“고령인력 활용도 제고·여성고용 생산성 제고·외국인 인력 활용 등 검토해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노동시장의 수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2024-03-05 09:58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주(週)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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