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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

2024-04-17 08:58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37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해 총 31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845명의 임금·수당 101억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접수된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사업장

2024-04-14 12:00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법을 지켜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란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

2024-04-04 06: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2024-04-02 05:00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해외 시민권자 A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상속 금융재산(10만 원 미만)의 인출을 ○○보험회사에 요청했으나, 상속인 제출 서류로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의 공통 기준이 마련된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2024-04-01 15:30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정부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원활한 투표 참여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365일 가동하는 사업장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선일 근로해야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공직선거법’ 제6

2024-03-25 05:00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2024-03-24 12:00
총선 비례대표 기호 쟁탈전…기호 5번 주인 누가 될까

오는 22일 4·10 총선 정당 기호가 확정되는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다음인 '기호 5번'을 놓고 제3지대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된다. 선관위는 21일, 22일(금) 이틀간 오전 9시부

2024-03-19 11:20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현재 우리 회사의 안전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

2024-03-18 05:00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17일 4·10 총선에서 ‘민생’과 ‘거대 야당 심판’을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2024-03-17 14:10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곳 추가…정부, 기름값 안정화 추진

정부가 올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여 곳을 추가하는 등 기름값 안정화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를 찾아 석유 및 LPG 가격 동향을 살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SK가스 등 업계 대표와 석유·LPG 협회 부회장 및 주유소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2024-03-14 10:00
“핀테크 기업 100개 키워낸 ‘서울핀테크랩’ 새 입주기업 모집합니다”

31일까지 ‘서울핀테크랩’ 입주·멤버십 모집올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연계해 인력 제공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이 올해 새로운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서울핀테크랩은 지난해 입주기업에 창업 공간 제공, 투자유치 연계 등을 통해 매출액 1188억 원, 투자유치 1066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11일 서울시는 ‘서울핀테크랩’에

2024-03-11 06:00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얼마 전 경기지역에 있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A 대표가 상담차 내방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위험과 거리가 먼 안전한 그의 사무실 내에서 직원이 근무 중 발을 헛디뎌 3주 골절진단이 나왔는데,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고,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

2024-03-11 05:00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 서울시는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2024-03-05 11:15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

2024-02-22 11:00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계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2024-02-22 06:00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노동부·거제시 등 인력 충원 대책 내놔외국인 노동자로 국내 인력 완벽 대체 힘들어“처우 개선 및 장기적 지원책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와 거제시 등이 국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숙련공 양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국내 인력 확충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024-02-19 15:33
용인특례시, ‘온 시민 1강좌 배우기 운동’ 참여 배움터 모집

경기 용인특례시가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온 시민 1강좌 배우기 운동’에 참여할 '배움터'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온 시민 1강좌 배우기 운동’은 배움을 희망하는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용인시민이나 지역 내 직장에 재직 중인 성인 5인 이상이나 장

2024-02-16 16:32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

2024-02-16 06:00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설·추석 등 명절 전후에 안전사고 급증명절 앞두고 작업 서두르는 것이 원인업계, 안전 강조 행사 개최 등 방지 노력 중공업계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설 등 명절을 전후해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점을 의식해 안전을 강조하는 행사 및 관련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2024-0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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