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동시에 예비 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년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고령층은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고령층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57~59세 인구 중 ‘잠재적 정년연장 수혜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와 이창호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조혁신지원과 산
서울 금천구가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지역주민 채용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금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이다
대한항공이 기업 출장 우대 프로그램 ‘Korean Air BIZ’의 신규 기업 회원 및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Korean Air BIZ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SKYPASS) 회원 5인 이상이 소속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장 우대 프로그램이다. 기업 회원 임직원이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국제선 출장 항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노조 “임금인상·주4.5일제 관철”은행권, 거점점포 지정, 비대면서비스 강화 등“명분 부족” 여론…참여율 저조 전망
은행권이 3년 만에 다시 총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시중은행들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일부 은행 지점에서의 고객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6일 전체 조합원
은행원 대부분 소속⋯현실화 땐 3년 여만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불편 커질 듯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이번주 총파업을 벌인다. 금융노조에 주요 시중은행원이 속한 만큼 금융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평균 1억2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외면한 채 근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인기를 끌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나오는 등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9·7부동산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이 빠지며 로또 청약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 전용면적 74㎡C의 당첨 가점은 최고 84점, 최저 74점을 기록했다. 청약가
지난여름은 기상청도 인정한 역대급 더위였습니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여름철(6~8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의 평균기온은 25.7도로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다는 건데요. 그전까지 가장 더웠던 해는 지난해(25.6도)였는데, 올해는 더위가 평소보다 한 달가량 빠른 6월 말부터 시작돼 8월 하순까지 이어졌고 기온
서울 구로구가 ‘2025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총 71개 기업이 인증받았다.
이번 인증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
수원시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화성문화제는 기존보다 축제기간을 8일로 늘리고 축제 공간을 수원화성 전역으로 넓혀 시민 참여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종이상자로 대형 팔달문을 쌓는 집단건축 프로젝트인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혼화제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와 그를 구하려던 동료 등 총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탱크 내부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화수소가 차 있어 작업자들이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업 당시 산소마스크 등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협력화재 예방·시설안전 등 점검
현대모비스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전국 A/S 부품 유통망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진단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부품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리점과의 상생 협력도 강화하는 차원이다.
20일 현대모비스는 국내 부품 대리점과 품목지원센터 등 전국 A/S 유통망 1200여 곳을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결과가구 평균 年 924만원…가구소득대비 12.9%의료 472만원…고령화에 의료 수요 증가교육 392만원…학령인구 감소에 3년 연속↓
2023년 기준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의 의료 부문 비중이 고령화 영향으로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반면 교육 비중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중대 산업재해 발생 후 기업들은 시가총액 급락, 신용등급 하락 등 자금조달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증권가는 안전관리 우수 기업과 부실기업 간 밸류에이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89명,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4.2명으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김준섭 KB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