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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건의 지정 기간 연장 및 4건의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0건이다.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온전

2022-02-16 16:07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시행 환영하지만 5인 미만제외ㆍ인과관계 추정 조항 빠져 우려"안전한 근무환경은 기본…법을 제대로 지키면 경영책임자 처벌받는 일 없어" 갑자기 자식을 잃으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른다.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건 현장은 치워져있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꼭 필요한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6일 서울 영등포

2022-01-27 05:00
중대재해법,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도 적용?…"육상보다 관리 더 어려워"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산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6척의 배가 선단을 이뤄 고기를 잡는 대형선망 일부 업체도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특히 육상보다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법 적용 1호가 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형 선망은 본선과 등선, 운반선 등 6척의 배가 선

2022-01-26 15:15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2022-01-26 15:03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한 中企에 최대 960만 원 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1년간 최대 960만 원(1인 기준)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전용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이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

2022-01-19 12:00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는 비상이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설픈 수준으로 대응하거나 인력·재정적 여건이 녹록지 않아 준비 조차 못 하는 등 사실상 무방비인 경우가 태반이다. 법 준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정부의 지원과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17세 나이로 사망한 고(故) 이민호 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김용균 씨. 2019년 부산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순규 씨. 모두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다.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2022-01-17 05:00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올해 700명 초반 감축 목표‘중대재해법 사각지대’ 50인 미만 사업장 관리 숙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목표치에는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ㆍ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되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 초반대로 감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22-01-10 13:30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전체 근로자의 약 8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4명 줄었다. 828명을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317명(38

2022-01-09 10:0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900곳에 최대 50만원 지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6일부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퍼시스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별개로 민간 영역의 자발적 지원 형태로 진행된다. 사무가구 전문 브랜드 퍼시스에서 사랑의열매로 지정 기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소공연과

2022-01-06 16:49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고용과 노동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

2022-01-05 17:45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소·중견기업 단체장들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주 52시간제도 등 각 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달라는 신년 메시지를 잇따라 던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2022-01-02 16:39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증식을 돕기 위해 최대 1200만 원의 적립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시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해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022-01-02 12:00
[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직접 지원 현실화되도록 할 것”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방역지침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상공인의 100조 원 규모 직접 지원안을 반드시 현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소공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신년사’를 발표했다. 오 회장은 신년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새로

2021-12-30 13:53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임인년 새해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질주하는 비호(飛虎)처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2021-12-30 11:00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 이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날 열린 경총-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2021-12-29 10:00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상정, 노동 의제부터 기후위기까지 '주4일제 논의 주도'ㆍ'준비된 기후 대통령' 경쟁력새 정부 시대 정신에 '전환과 회복' 꼽아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민평생소득으로 불평등 완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직접 찾아 나선다. 그 이유에 대해 심 후보는 2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주4일제는 근무 단축을 하면서 어떻게 동일

2021-12-28 05:00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올해도 800명대 기록 예고...505명 이하 사실상 불가능중대재해법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한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산업재해 사망자 505명 이하 감축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써는 산재 사망자 500명대 진입도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올해보

2021-12-25 07:00
직장인 10명 중 6명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 연구…'심각' 평가 1년 새 50→60% 높아져건설·국방·검찰 '심각'…언론·시민단체 인식 부정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한국의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과 국방, 검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고, 언론과 체육계에 대한 인식도 부정

2021-12-23 10:47
[포토] '사업자등록증 퍼포먼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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