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17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
샴푸 개발자인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와 모다모다 측은 지난달 3월 24일 ‘새 정부에게 바란다’는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는 당사 제품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 사례 보고도 없었고 별도의 위해평가 테스트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년 전 작성된 해외 문헌과 오래된 자료들을 분석한 내용만을 가지고 갑작스러운 사용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호소한...
이에 앞서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조치도 없앴다.
국제선 운항을 가로막던 방역 규제가 완화됐지만, 여객 수요 회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해외여행 수요의 큰 부분을 책임지던 중국과 일본 방역 당국이 여전히 자가격리 의무화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항편을 타고 중국에 가려면 출발 7일 전과 2일 전에...
서울시는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조치로 500여 명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확진자 관리와 치료에 의료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자가검사키트를 서울시 인구 10% 분량인 100만 개를 비축하고, 이와 별도로 약 200만 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정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속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에 힘을 쏟는 이유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고령층 등 고위험군들에게 적시에 투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을 적극 확대하고...
박범계 장관, 전날 윤석열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 반대윤석열 당선인 "검찰개혁 되지 않았다는 자평"이라고 비꼬아인수위 "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 것에 따른 경고성 조치이다....
우선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52종)과 학생·교사·학부모 맞춤형 콘텐츠도 보급한다. 피해학생 보호·치유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ㆍ감지하고 신고대응할...
화장품주들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소비 위축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매출 기여도가 높은 화장품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면세점 내 중국인 보따리상의 구매도 급감하면서 면세점 수요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LG생활건강의 중국법인 매출 비중은...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도 개정했다.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와 주석서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국의 권한 당국 또는 기관이 법인의...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박 통제관은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과밀 환경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머무는 시간을 짧게 해달라"며 "음식 섭취 이외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사업 목적 추가에 대해 "건설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간 혹은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아직 HDC그룹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한국투자증권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하고 금 매입을 재개하는 등 루블화 방어 조치에 나섰다. 또 에너지 제품을 달러로 판매하는 러시아 기업에 외화 수익의 80%를 즉각 판매하라고 명령했으며 1일 모스크바 증시 거래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 금융기관 등과 달러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대두, 옥수수 가격은 라니냐 여파로 인한 남미지역 가뭄에 따른 생산감소 전망 등으로 각각 12.9%, 5.7% 상승했다. 미 농무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옥수수와 콩 생산량 전망치를 각각 12억500만 톤, 360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다.
◇연이은 방역 조치 완화…미ㆍEU 회복세는 엇갈려
한편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회복세가 엇갈렸다.
미국 경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관리(점검 및 교육)에 대한 내용 등이 골자다. 쌍용C&E는 관련 안전 체계를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C&E 추락사를 바라보는 중소 시멘트업계는 난감한 입장이다. 안정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중소...
박 본부장은 “금통위가 오는 2분기와 3분기 각각 25bp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신속한 인상 조치의 리스크가 다소 희미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정책금리 조정 시점으로 2022년 4월을 계속 예상한다”며 “물론 5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실시간 소통 종무식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많은 직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도 고객, 임직원과의 소통에 발벗고 나섰다. 2020년 취임 이후 송 대표는 10곳에 달하던 임원실을 직원들의 회의공간으로 바꿨다. 임원들은 본사 7층의 개방형 임원실로 자리를 옮겼다. 사업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고신용ㆍ중신용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ㆍ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중국 당국이 유나이티드 항공에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양국 항공서비스 협정에 반하는 조치라며 "미국 항공사에 부당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항공사 4곳의 항공편에 4주간 정원의 40%만 태우도록 명령하며 맞불을 놨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는 승객을 대상으로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총 8조6000억 원이 24일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소상공인 1ㆍ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