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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임 당선인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중이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2024-03-29 06:00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준설은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한화진 환경부 장관 "준설은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준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2023년 4510억 원에서 2024년 6627억 원으로 확대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과거 4대강 사업에서 본류 중심의 대규모 준설이 이뤄졌고, 이에 현재 본류의 홍수 피해는 상당 부분 감소지만 이후 지류·지천까지 준설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2023-10-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OECD 사무처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30일~11월 3일 국외출장(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통상교섭본부장 09:30 최종현 학술원 공급망 세미나...
    2023-10-29 09:15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023-10-24 15:5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강석진 이사장 취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강석진 이사장 취임
    △민간 협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 △기업 현장 니즈 중심의 지원체계 재설계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중기부·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구심점 역할 등을 기관이 나아가야 할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강 이사장은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2023-09-01 13:04
  •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예산을 올해 169억 원에서 내년 844억 원으로 399.4% 늘린다.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역시 올해 54억 원에서 내년 254억 원으로 370.4% 확대한다.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 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 재난 발생 시...
    2023-08-29 11:00
  •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재해가 날 때마다 소관부처나 예산 타령, 정치적 공방에 치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것을 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주변의 수해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16개의 보를 구축했다. 110개소의 저수지는 둑을 높여 물그릇을 크게 했다. 강 주변의 상습적 침수나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2023-08-17 05: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올해 5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대와 함께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대강 보 대표지점 16곳과 강 본류 지점 17곳의 생활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총인(T-P) 등 3개 수질지표를 4대강 사업 전후(2000~2009년과 2013~2022년)로 비교한 결과 99개(33개 지점당 3개 지표) 중 76개(77%)가 개선됐고 8개(8%)는 악화했으며 15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4대강...
    2023-07-27 05:00
  •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기재부는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23-07-23 10:46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 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2023-07-21 15:27
  •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치수 예산이 대부분 복구에 치우친 허점도 있다. 환경부는 어제 4대강 발표를 통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재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 지천, 지류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한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이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결국 책임 회피에 불과한 설명자료에 힘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치수 권력과 조직을 지키는 것보다 백배, 천배...
    2023-07-21 05:00
  •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이어 "4대강 등으로 본류 정비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10년 이상 지류 정비 사업이 안 되고 있다"라며 "현 정부에서는 지방하천 포함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준비 중으로 홍수 피해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시급성이 우선되는 곳을 엔지니어 등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장관은 "지방하천은 예산이...
    2023-07-19 17:12
  •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 부총리는 홍수를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후속 사업(지류·하천 정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따른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하고 이를 수해 복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2023-07-19 17:00
  • “재난지역 선포” "살려주세요"…화산리 수재민, 이재명에 눈물 호소
    “재난지역 선포” "살려주세요"…화산리 수재민, 이재명에 눈물 호소
    李, 익산 화산리 수해현장 방문…주민 위로"대피소에 텐트 필요하다" 민원 즉석 해결도"방재시설에 대규모 예산 투입해야…재난지역 당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폭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익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거처를 잃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이재민의 호소에 이 대표는 방재시설...
    2023-07-18 16:41
  •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그간 회계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 회계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4.09% 늘었으나,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등록 회계사는 6844명에서 458명 증가한 7302명을 기록했다. 4개 회사에서 금감원 전체 회계사보다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업계...
    2023-03-05 10:00
  • 인사 종합 / 1월21~23일
    김은숙 △예산 김인옥 △화명동 김임수 △삼성역기업센터 김장식 △범어역김재성 △대구중앙 김정근 △풍암동 김정남 △구로김제형 △강남역 김종민 △동대신역김지헌 △가경동 김진여 △신길동 김진영 △부산연산금융센터 김철성 △일산 김태훈 △평촌역 김한선 △제천 김한승 △원주금융센터 김형국 △이천 김형철 △송파 나미란 △송파헬리오시티 나옥희 △청주...
    2022-01-24 13:17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조직, 예산 정책을 마련해야 ‘제본스 패러독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박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방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2013년의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워싱 고려한 정책 만들어야 서 박사는 녹색정책에 녹아...
    2022-01-03 06:00
  • 최재형,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가덕도 신공항' 두고 "철회해야"
    최재형,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가덕도 신공항' 두고 "철회해야"
    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부 추정 예산 12조에서 최대 29조로 4대강 예산보다 더 많다"며 "국민 혈세를 수십조 원이나 더 사용하게 될 가덕도로의 변경은 아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입지선정 절차를 건너뛰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부터 만들었다"며 "가덕도 신공항으로 직접적...
    2021-09-23 11:20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묵은 가덕도신공항을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여야 합작으로 순식간에 통과시킨 행태를 보인 국회가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2021-04-25 17:37
  •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조직과 예산이 투입돼 일각에선 3만 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사찰 범위를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논의는 내달 재보궐 선거를 마친 후 착수한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 같은 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반대 환경단체·농민단체·종교계·학계·법조계...
    2021-03-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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