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신공항 철회 공론화 거치기로"표 떨어질까 봐 선뜻 못 꺼냈다"지지율 떨어지자 반전 카드 꺼내들어기존 정치권과 다른 정책 계속할 듯
'윤석열 대항마'로 거론됐지만,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기존 정치권과 다른 행보를 약속하며 색다른 카드를 꺼냈다.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
4ㆍ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딱 40일 남겨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지만 사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하므로 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는 이달 2일 가덕도 신공항 토론회에서 “만약 한국이 연방제라고 가정해 연방별로 자신의 예산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하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공항에 10조 원 이상을 장기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모처럼 여야가 의견을 같이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을
정치권의 지역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공항 개발 추진 계획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심사를 미뤘다. 하지만 여야는 지역구에 내세울 수 있는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예산소위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지류하천 정비 예산인 이른바 4대강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예산소위에 앞서 예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이 ‘정치 보복성’ 심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국정교과서, 4대강 등과 관련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보복 예산
이투데이는 매주 국회에서 이슈를 주도하거나 두각을 보인 정치인을 ‘화제의 인물’로 선정, 소개한다. 첫 주인공은 바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홀로 고군분투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예산 증·감액 심사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와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대강사업 관련 예산에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보는 야당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등 중앙 차원의 예산을 대폭 깎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이익’과 결부되는 사업에 한해선 여야 없이 수백, 수천억 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 소
새누리당 김무성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오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특사단으로 파견된다. 박 당선인의 첫 특사단을 맡게 됨으로써 박 당선인의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다시 확인됐다.
김 전 본부장은 친박(친박근혜)계에서 비박(비박근혜)계를 거쳐 다시 친박으로 돌아온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가 친박으로 돌아온 계기를 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7일 자신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으로 내건 정치개혁의 3대 과제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철폐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대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갖고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달라져야 하는데, 3가지 정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이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사랑하는 민주당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손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지역 경선에서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은 이제 저의 깊은 곳에서부터 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며 “5년 전 대통령 경선에서 패배하고 그래도 오직 대선 승리만을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웠다”고 밝혔다.
그는 “4대
정장선 민주당 사무총장(경기 평택. 3선)이 12일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을 찾아 “개인적 신상에 관한 것을 설명 드리려 왔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주변에 말리는 분들이 많아 상의를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다”며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오랫동안의 생각이다. 많은 고민 끝에
한미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여간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이 오는 10일 또는 2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할 리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8월 27일 2003년 이후 8년 만에 법정처리 시한에 맞춰 결산을 마친 데 이어 황우여·김진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새해 예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태평성대 예산’이 아닌 ‘위기극복 예산’”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너무 한가하고 현실 인식에 있어 얼마나 낙관적인지 ‘태평성대 예산안’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실
정기국회 개원이 열흘 가까이 흘렀지만 빠듯한 의사일정으로 졸속국회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린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있다. 류우익 통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 임채민 보건복지, 김금래 여성가족 장관 등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국감, 대정 질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으로 불리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한 반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세 철회를 반대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의원회관 집무실에는‘쿠보타 만쥬(久保田 萬壽)’라는 최고급 사케가 있다. 1년 전 김 원내대표가 취임할 때부터 오늘까지 책장 한 켠에 고스란히 자리한 이 술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김 원내대표의 측근은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되면 김 원내대표가 직접 가져가려고 준비해 둔 술”이라고 전했다. 결국 사케 뚜껑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내년에는 취득세 보전 등으로 재정여건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 “세입은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수 보전 등 예년과 다른 세출압박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인년 올 한해도 내일이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진 탓일까.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되돌아보면 올해는 북한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세습에 나서면서 6.25 전쟁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가장 고조된 한해였다.
순탄치 않음을 예고라도 하듯 지난 3월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북한 잠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공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은 총수입이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314조4000억원, 총지출은 5000억원 준 309조1000억원이다.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정부안보다 1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