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으로 與野 이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으로 불리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한 반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세 철회를 반대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4조5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종걸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왜곡된 예산배분 구조를 정상화한다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원마련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지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다소 줄었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접어든 2010년에는 과거 ‘감세→세수감소→경제성장→세수증가’의 선순환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세 기조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지난 4.27재보선에서 승리에 국회에 입성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대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