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국무회의 의결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공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은 총수입이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314조4000억원, 총지출은 5000억원 준 309조1000억원이다.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어났으며 4대강 예산은 2000억원 삭감됐다.

정부안에 비해 2조523억원 감액된 369조3161억원 규모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이날 처리된다.

내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 예산의 67% 수준을 배정하는 내용의 2011년도 예산배정계획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될 예정으로 대포병 탐지레이더, K-9 자주포 등 서북 도서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사업청 예산 491억5900만원, 대외신인도 저하 방지를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00억원 등 991억590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구제역 방역 및 보상 대책 등을 위해서는 1591억4900만원의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과 서울대 법인화법안 등은 추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