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예산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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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특히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선 연평균 2% 수준인 재량지출 증가율을 '0'으로 전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껏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근거와 법령이 명시된 의무지출을 정부 총지출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규사업 재원은 기존 재량지출을 조정해 충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2024-05-19 14:56
신협사회공헌재단, '제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또한, 신협재단은 올해 예산안 승인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사업에 총 67억 원 규모의 다양한 캠페인과 공익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협재단은 2014년 창립 후 현재까지 10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총 389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했다. △다자녀 주거안정, 효 어부바 예탁금,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 등 포용금융으로 2만4000명의...

2024-03-27 10:18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으로 약 2900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만 원 교통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약 4조 원을 추산했다.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공급=지난 공약 '재탕'에 실현 가능성도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월 20만 원대의...

2024-03-03 14:30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때문에 예산안은 '20일 처리'는커녕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 기록인 12월 24일(지난해)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회의가 예정된 20·28일을 넘어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협상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논의에...

2023-12-17 14:16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2023-12-10 14:58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는 지켰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잃은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예산안은 2년째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총 638조7000억 원 규모였던 2023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자. 작년 마지막 정기국회는 국회법 4조에 따라 9월 1일...

2023-12-04 05:00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확정됐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2023-12-03 15:13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국회 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탄핵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법정시한이 임박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2014년 이후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뿐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400여건을 넘어선 상태다.

2023-11-30 16:26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2023-11-16 15:18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다만,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올해 또한 법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2023-11-12 15:07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을 놓고 이견이 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예산안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2023-10-30 15:05
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하는 데 1140억원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에 599억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에 500억원...

2023-09-24 10:58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소수 여당은 대통령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급급하고, 야당은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이기 전략을 고수한 지 오래다. 서로를 “형님”과 “아우”라 부르며 남다른 우애를 자랑했던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3-05-17 11:37
구글·메타, 디지털광고 10년 아성 ‘흔들’…틱톡·OTT 플랫폼 약진

의회는 지난해 처리된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정부 소유 기기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법안을 포함했다. 그럼에도 디지털 광고 시장 판도가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구글과 메타를 뒤쫓던 아마존의 점유율도 이들의 부진을 틈타 지난해 11.7%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12.4%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트코 비다코비치 디지털 광고...

2023-01-04 15:57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지출은 6조9000억 원에서 22만5000억 원(예산안)으로 늘었다.

2023-01-01 12:0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 상승 출발 예상…기관 매수세 주목”

지난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내 증시 쟁점이었던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 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기대와 달리 코스피·코스닥 모두 보유 시가총액 10억 이상으로 현행 유지됐다는 점은 부담요인이다. 따라서 연말에 일시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개인의 전략적 매도 물량이 출회될 전망이다....

2022-12-26 08:20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에서 “금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산을 공식 발표하고, 12월 8~9일...

2022-12-02 17:05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김진표 의장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2022-12-02 14:37
[CEO 칼럼] 위기의 지방도시, 로컬 창업으로 해법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2023년도 일자리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지역구인난 해소와 지역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정착 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흔히 지방 도시를 모세혈관으로 비유한다. 모세혈관까지 원활히 피가 돌려면 심장 등 다른 주요 기관에서 알맞은 힘과 양분을...

2022-10-14 11:49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예산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위험도가 크다. 민간 차원에서 순수 사업성만을 보고...

2022-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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